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대선에 개입하도록 조장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이에 대한 대가로 보류한 것이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앞서 미 정부의 내부고발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원조를 조건으로 달고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 父子의 의혹을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두 번째 탄핵 사유로 꼽은 것은 의회 방해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행정부 관리들이 의회에 증언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9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았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관련 기록이 의회에 공유되는 것을 막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의 재롤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나온 후 즉각 반박했다. 그는 탄핵 소추안이 “조잡하고 한심하며 터무니없다”고 했다. 그는 “범죄 행위가 없는데 그들은 나를 탄핵하려 한다”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이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만을 토대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의 더그 콜린스 법사위원회 간사는 “탄핵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 행위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권력 남용이라는 것은 정말 실체가 없는 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난 석 달 동안 미국인들에게 말해왔는데 이게 전부냐”고 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상원의 탄핵 절차까지 들어간 경우는 두 번 있었다. 이들 중 실제로 탄핵된 대통령은 없다. 법사위원들은 이르면 다음주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 이전에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러시아를 개입하게 함으로써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꺾은 이상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연말 휴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상원 투표까지 마무리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민주)이 탄핵 소추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16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현재 23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지역구 소속 민주당 의원은 31명이다. 이들이 탄핵안 하원 통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구 재선을 위해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역구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중 20명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3명만이 탄핵에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다.

미국의 탄핵 절차에 대해 우선 설명하자면 법사위원회가 탄핵 소추안을 하원 전체 표결에 부칠지 결정한다. 법사위원회는 4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이 24명, 공화당이 17명이다. 다수결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지지 않지만 하원은 이를 다시 표결에 부칠지 결정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 다수가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다면 하원 전체표결로 넘겨진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233명, 공화당이 197명이다.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다수가 탄핵에 찬성하면 트럼프가 탄핵 대상이 되고 상원에서 재판 성격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상원은 민주당 및 야당 성향 의원이 47명, 공화당이 53명이다. 상원은 증인들을 소환하는 등 재판 과정을 거친 뒤 이를 표결에 부친다. 3분의 2 이상의 상원의원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3분의 2, 즉 67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된다. 보통 법안의 경우에는 50대 50으로 표가 갈릴 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있지만 탄핵 결정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경우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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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는 정치에 좌우되는 미국의 탄핵 절차(2019년 9월 30일 작성)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트럼프 탄핵 가능 여부
金永男(조갑제닷컴) 

미국 언론들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의 의혹의 골자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탄핵 과정을 소개하는 분석 기사를 최근 게재했다. 미국 헌법에 명시된 탄핵이 법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결정은 거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헌법 2조는 탄핵 대상과 사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미 합중국의 모든 ‘민간 공무원’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직에서 면직된다’이다.

이중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라는 개념으로 인해 탄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명확한 범죄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윌리엄 링퀴스트 전 대법관은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과 사무엘 체이스 전 대법관의 탄핵 소추에 대한 책을 쓴 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헌법의 아버지들은 미래에 어떤 비상사태가 생길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헌법이 유연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존슨 전 대통령과 체이스 전 대법관의 탄핵안은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연방 하원이 다수결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긴다. 상원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

미주리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프랭크 보우만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행정부의 권력을 남용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가지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했다. 보우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와 미국 외교권, 수사기관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했다. 국내의 정치적 라이벌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 정부에 협력을 구하려 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범죄가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범죄 행위로는 볼 수 없는 권력 남용을 저질렀어도 탄핵이 될 수 있다.

미국 건국 이후 상원 탄핵 심리에 회부된 대통령은 두 명이다. 가장 먼저 탄핵 심리를 받았던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 17대 대통령이었다. 그는 1865년 암살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뒤를 이은 대통령이었다. 1868년 그는 남북전쟁이 끝난 뒤 남부 재통합 방안을 두고 의회와 크게 대립하다 탄핵 심리에 회부된 사례다.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는 문제다.

보다 최근에는 알시 해스팅스 판사의 탄핵 사건이 있었다. 미 하원은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988년에 통과시켰고 상원은 이듬해 그를 탄핵했다. 그가 탄핵된 이유는 뇌물죄와 위증죄였다. 이 사건은 미국 탄핵 절차의 아이러니한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는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임에도 상원은 그의 탄핵을 통과시켰다. 그는 이후 연방 하원에 출마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적은 없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절차를 밟기 전에 사임한 경우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 이후 탄핵 소추를 당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는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를 받았다. 미 상원은 그의 탄액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사실상의 민주당 당수인 그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클린턴의 행동이 대중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고 사법체계에서 기소가 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국익을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의 탄핵 심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증과 사법 방해는 미국 사법 체계의 핵심 축인 진실과 정의를 크게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클린턴의 탄핵 절차도 양당의 입장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경우에는 민주당이 탄핵에 찬성하고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탄핵 절차는 사법 절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고 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2020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강수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만약 여론이 바뀔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탄핵이라는 절차는 정말로 필요할 때에만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적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탄핵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