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전직외교관 포럼 제8차 시국선언

외교안보정책을 180도 전환하라

1. 북한 비핵화 무산에 대해 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19년 12월 11일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지난 2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여왔던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 정부가 우리 우방국들을 기만하고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배은망덕하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다수의 세계 정상들에게 북한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이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연말까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이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총체적 외교정책의 실패를 통감하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2년 전의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표현되었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한ㆍ미동맹에서의 파열음 발생, 한ㆍ일관계의 극도의 악화, 이로 인한 한ㆍ미ㆍ일 3각 협력관계의 붕괴 등 불길한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은 북한정권에 영합하려는 주사파 정권의 본색이 외교영역에 그대로 투사되어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중국에 대한 사드추가 배치 불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불가입, 한ㆍ미ㆍ일 3각 협력체제로의 불확대 등 3불 약속도 이러한 연장선 상에 있다.

3.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종북, 친중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북한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멸시와 조롱만 받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수차례 우리 방공식별구역 및 영공을 침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 양측에 모두 진실을 숨기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만 대처하였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신뢰가 사라졌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행위가 우방국들의 대한민국 지원에 역행하는 행위로 비춰져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도 자초하고 있다.

4. 1천년의 교훈을 망각한 친중정책을 폐기하라.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여 청와대와 외교부, 기업인들을 상대로 우리의 주권과 국민들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우리 전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는 약속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만행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난 70년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ㆍ미ㆍ일 3국 협력체제를 하루 빨리 복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다.

5. 우리의 정당한 요구 사항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월 23~25일간 중국에서 개최될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입장을 새롭게 천명하여 주권 국가로서의 입지를 올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 째,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을 조속히 철회하라.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사항으로서 동맹국들과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며 중국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중국은 사드 문제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 동맹국들과 미사일 방어체체 가입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사항으로서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 한ㆍ미ㆍ일 3각 안보협력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권적으로 또는 동맹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둘 째, 일본과의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라.

- 문재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ㆍ일 국교정상화 합의와 한ㆍ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하고 2015년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즉각 복원하여 한일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라.
- 지금과 같은 한일관계의 악화는 일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솔직히 인정하라.
- 이와 같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는 통상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회복 불능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 째,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시각으로 외교문제를 처리하라

- 문재인 정부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북한 추종외교의 부끄러운 한 단면이다. 정부는 공동제안국에 즉각 복귀하라.
- 문 정부는 최근 탈북 청년 2명의 강제 북송조치에 대해 유엔과 세계의 모든 인권기관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모든 북한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라.

넷 째, 지역안보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라.

-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우방국들의 인도ㆍ태평양전략과 항행의 자유 작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유수의 무역국으로서 서해와 남지나해, 말라카 해협, 걸프 만 등지에서의 무역항로 확보와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를 위한 우방국들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현실적 요구와 충언이 외교적으로 외톨이가 된 대한민국을 다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달아 새해에는 대오각성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2019년 12월 15일

“나라 사랑 전직 외교관 포럼”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