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귀하

이 서신은 부산고 선후배들이 자랑스러운 청조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으며 연대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고는 개교 72년, 구학제 포함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고로서 그간 3만여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하나같이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통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훌륭한 청조 법조인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 부산고를 30회로 졸업한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입니다.

부산고 출신으로 3부(府)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청조 동문들에게는 큰 자랑이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경 부산고동문회에서는 김명수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청조인상'을 수여하면서 이 나라 법질서 확립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거양에 크나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많은 청조 동문들은 金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이하 존칭어 생략).

많은 국민들이 아래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청조 동문들이 먼저 나서서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1. 사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ㅡ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전임 대법원장 구속은 그 근거가 현정권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사법농단을 구실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일 뿐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이해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나쁜 선례는 역사적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 일제치하 징용공 배상판결과 관련하여

ㅡ한일청구권협정과는 별도로 일제치하 징용공에 대하여 배상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적 갈등, 한일간 외교적ㆍ 군사적ㆍ경제적 갈등, 지소미아 파기, 나아가 한미간 동맹관계 악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후유증과 국력소모를 초래하였다. 사법부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가체제의 한 기둥이기에 국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국가간 외교적 사안에 대한 판결에 임해서는 신중히 고려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했다.


3.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과 관련하여

ㅡ의도된 조작과 오역투성이로 제작된 ‘백년전쟁' 이라는 다큐드라마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를, 1심과 2심을 뒤집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한 것, 더구나 6대6으로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김명수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무효로 판결한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청조 동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법상식을 벗어난 편파적 판결로 보아 크게 분노하고 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해석의 지침이 될 것인 바, 그 여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두 지도자를 민족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못박은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특정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백년전쟁' 다큐방영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를 깨고 무죄판결한 것은 독이 든 사관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모양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된 사관으로 재단하면 안된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4. 청렴한 공직자상이 퇴색되었다.

ㅡ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불법 전용하여 고급 외제석재를 썼다거나 출가한 아들부부에게 공관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등의 쑥스러운 기사가 보도되어 公과 私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인사로 인식되게 되었고 수십년간 쌓아온 청렴한 공직자상이 위선이 아니냐는 구설수들이 회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갈등이나 분쟁의 종결자인데 유감스럽게도 일제치하 징용공 배상판결이나 '백년전쟁' 같은 외교나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정치적 이념이나 민족감정을 개입시켜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400여 청조 동문들은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현정권의 시녀노릇을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보고있다.

이렇듯 청조인의 명예를 더럽힌 김명수 동문을 동문사회에서 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는 동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겨 듣기 바란다.

한편으로는 귀하와 운명공동체가 된 동문으로서 갖게 된 남다른 애정으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숙명적으로 자손만대 영원히 함께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따끔하게 지적한 바임을 상기하여 차후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여하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초연하게 대처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모범적인 대법원장이 되어 주기를 당부한다.

2019.12. 20

뜻을 함께하는 청조동문들을 대표하여 청조구국연대 회장 이의재(부산고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