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국제인권연맹(FIDH),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등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67개 비정부기구(NGO)가 16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성 메시지다.

이 서한에는 67개 단체 외에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이양희 유엔 미얀마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개별 인사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취한 두 가지 결정에 큰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

첫째, 한국 정부가 지난달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송환 시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히 큰 경우 해당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임에도 “북한 어민을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 어민 송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남북대화와 평화 등을 이유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남북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화와 인권 문제 비판은 상충하지 않는다”며 “평화를 위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모든 공적 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설이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접근은 “심각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 지도부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 침묵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때만 북한 인권 상황의 장기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개서한에 동참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100개국 184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인권연맹(FIDH) 등 수많은 단체가 서한에 참여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만약 우려될 만한 사건이 1~2개 정도였다면 이런 대규모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만큼 세계 곳곳의 인권, 비정부 기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이제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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