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법통과로 인하여 드디어 헌법파괴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자유민주 국민들은, 위헌법률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날치기 통과는 불법,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온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공산주의자요 대통령 위장자인 반역자 문재인과 그 행동부대격인 좌파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심판할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헌정파괴 쿠데타 주범인 공산주의자 문재인의 하수인들 격인 문희상, 이인영, 이해찬,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등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대한민국 배신행위에 대해 죄과를 문책하고 심판합시다!

특별히 이 땅의 20304050 청·장년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전국의 거리거리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리하여 자유민주 헌정파괴·반 민주 쿠데타에 대항하여 강력히 싸울 것을 호소합니다!

1. 지난 12월23일과 어제 30일에 국회의장 문희상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불법 날치기로 국회통과를 선포한 공수처 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그 법률적인 절차적으로나, 그 내용적으로나 원천 무효임을 온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0일, 역시 문희상 의장이 불법 날치기로 국회통과를 선포한 2020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무효임을 온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2. 먼저 절차적으로, 이들 법률안들과 예산안은 유권자의 반을 대표하는 제1야당과 전혀 협의하거나 합의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 심의 안건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제1야당의 반대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4 플러스 1이라는 불법적 국회의원 집단만의 합의로, 여·야가 모두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하는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또한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통과 처리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이 되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수 유권자를 대표하는 제1야당과의 합법적인 협의와 합의가 전혀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미리 공표되었으며 여·야간 합의된 바 있는 의사절차도 어기고, 의장 문희상은 본회의 의안 순서를 돌연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불법적으로 표결에 부쳤던 것입니다.

또한 위헌적인 공수처 법 처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난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일 먼저 회기 결정을 한 후에 의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무시하고, 문희상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자마자 기습적으로 공수처 법안을 상정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법 제7조,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위법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어제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위헌적인 내용의 공수처 법안을 표결함에 있어서, 제1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합법적인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문희상은 이를 묵살하고 전자투표를 강행함으로써 국회법 제112조 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항의하여, 제1야당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원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합 정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반쪽 표결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국회의 모든 의사 진행은 원칙적으로 각 교섭단체의 협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률적인 원칙을 무시한 불법 표결행위가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12월24일 문희상 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 합니다. 검찰과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3. 내용적으로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 통과는 불법이고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 보다 무려 9.3%나 증가된 512조 규모로 편성되어 있고, 당초 정부 예산 당국이 편성한 예산안에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총선거 선심용 예산 증액을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위법 부당한 누더기 예산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적자 국채 60조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보다 3배나 넘는 적자 예산, 팽창 예산일 뿐 아니라, 총선거 용 선심 정책 예산이 야당도 모르게 거대 규모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 예산안으로 인하여, 선량한 납세 국민들은 허리가 휘어지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란, 그 내용에 있어서, 정당득표율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에 연동시켜 위헌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함에 있어서도, 득표비율이 아닌 지역당선 국회의원수를 연관시킨 배분법을 적용하고, 비례대표 당선자 배분도 제1야당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른바 4 플러스 1이라는 불법 조직이 마음대로 나누어 고쳤습니다.

오로지 현 여당인 좌익 세력의 동조세력 소수 정당들에 유리하게 의석을 배분하려는 의도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변질시키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선거법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란, 투표한 유권자가 자기의 표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어떤 정당이 유리하게 되는지조차 종잡을 수 없게 만든 선거법이므로 명백히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리를 위반한 위헌법률인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법의 내용도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가공할 위헌법률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검찰을 지배함은 물론, 입법·사법·행정부의 모든 공직자에 대하여 수사, 기소하고 악의적으로 보복 감시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법입니다.

헌법상으로 수사와 기소권 행사의 최고 사정 기관인 검찰보다 상위에 있는 또 하나의 초월적 권한을 가진 수사 및 기소권 행사 기관을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공직자 감시 기관을 만드는 법률이 공수처 법입니다.

이러한 공수처 법은 북한 공산집단의 비밀경찰 국가보위부나 중국 공산당의 인권탄압 기관 감찰위원회, 또는 과거 독일 히틀러의 인권탄압 비밀경찰 게슈타포와 같은 독재국가 비밀경찰법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헌정의 기틀인 3권 분립은 완전히 파괴되고, 사실상 대통령 1인 독재국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권 박탈과 인신구속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법률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불법 통과 처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지난 4월 제1야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미하는 패스트트랙으로 만든 다음, 지난 8개월 동안 그 원안을 이리저리 바꾼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당초 원안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안건의 원인 무효가 성립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위헌법률 제정 행위를 자행한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 그리고 그 같은 법률 제정의 총 배후 조종자인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하수인 격인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정을 파괴한 반민주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모조리 반역죄 범법자로 처벌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어제 12월30일 밤, 제1야당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이러한 헌정 쿠데타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총 사퇴하고 문재인 반역 정권과 반역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동조 세력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합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비장한 결단을 내린 데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5. 자유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정치적 대표들에게 국정을 위임하고, 오로지 자기 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생활의 행복을 추구하는 등 국가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률이 어떻게 되고 국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정권을 담당한 자들이 걱정할 일로 맡기고 살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선량한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인민 민주주의 국가로 체제를 변혁하려는 반역세력이, 국민을 속이고 저 북한 공산주의 집단과 내통하여 무자비한 국정 농단과 국민 반역행위를 속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역자 문재인과 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저들의 지난 3년간의 총체적 국정 실패로 인하여, 국민들의 민심이 날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거법을 교묘히 고쳐서, 사실상의 부정선거가 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이용하던 속임수 제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우파 정당이 도저히 국회의 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민주주의 파괴적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등 반역세력은, 내년 총선거에서 국민의 버림을 받아, 국회 소수당이 되어서 국정을 맘대로 농단할 수 없게 되고, 부정선거 행위나 뇌물 수수와 같은 부정부패 비리행위가 드러나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들의 이러한 음흉한 술책을 결코 몰라서도, 잊어서도 안 됩니다.

6. 생업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염원하고, 피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20304050 청·장년들에게 특별히 거듭 호소합니다.

그대들이 생업에 전념하는 동안, 저 반역 대통령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그 보조 집단 역할을 하는 좌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아류 좌익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변혁과 반 자유민주주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외교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일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저 암울한 패망의 체제인 공산주의 북한 김정은 종북 체제 아래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7. 온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주저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유민주 반역, 쿠데타 세력 축출을 위해 단호히 일어나 거리거리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특히 이 땅의 자유민주 애국 청년·장년들이시여!
분연히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문재인과 문희상, 이인영, 이해찬, 심상정, 손학규, 박지원- 이들 “헌정 쿠데타 7적”을 규탄하고, 그 죄를 묻기 위해 총 궐기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애국의 길에, 총 단결하여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고영주 외 전국 22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