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며 도발적 행동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일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이 미북 대화를 이른바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인민이 당한 고통과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이 이른바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북한이 정한 연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 타격을 피하기 위한 시간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북한 모든 당조직과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제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위원장이 주장한 ‘충격적 실제행동’이 무엇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미북 실무협상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자신이 보기에는 김 위원장이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며 협상의 문을 열어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한 핵이나 재래식무기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핵억지공약(extended nuclear deterrent commitment)의 공고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도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에 대비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제안했습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지난 1일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에 관한 전화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시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의 ‘충격적인 실제 행동’ 발언에 이성적이고 심사숙고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제재 강화와 동북아시아 내 동맹국 특히 한국과의 조율·협력,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개선 방안 등 군사력 증진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선제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미북 간 초긴장 상황인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지 않도록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에 대한 과도한 대응에 유의하는 한편, 북한과 부분적이고 잘못된 합의에 나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한다든지 대북 제재 등 유엔과 미국 법을 적용해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제재에도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 그리고 북한의 금지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 전략, 대북 인권 개선 등 전방위적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미국과 동북아시아 관련국들의 도전 과제는 핵국가를 선언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될 것이라며 대북 억지력을 증강하고 역내 동맹국과 동반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