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 기술과 설비를 계속 반입하고 있으며 유류와 석탄 거래 역시 별 어려움 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에서 활동한 대북제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유엔의 정치적 의지와 행정 역량 부재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수없이 적발하고도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운송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브로커들도 더욱 대담해져 제재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반 동안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했던 후루카와 전 위원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적극 공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엔에서 두 나라의 요구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압박에 더 이상 열의가 없어 보이고, 둘째 김정은에게 대미 협상 의지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지나친 대북 압박에 소극적이던 두 나라가 이젠 제재 완화가 미-북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좀더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크게 압박하는 석탄, 철, 정제유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대신 전체 제재 중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요.
후루카와 전 위원) 카렌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통한 연간 수익을 8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2017년 북한의 전체 수출액 18억 달러의 4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하지만 북한 노동자 송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30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입국허가증을 내줘 북한 노동자들의 반복적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북한 노동자를 줄였지만 방문, 연수 비자 등을 발급해 그들이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은 취업비자 대신 다른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기자) 북한의 해상 환적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크게 부각됐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 환적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 환적된 정제유가 2018년 북한 항구에 최소 263 차례 들어갔고 수입량은 최대 378만 배럴에 달한다는 게 미국 측 집계입니다. 1.5일에 한 번씩 환적이 이뤄진 셈입니다. 2017년 12월 원유 공급 제한 전까지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량이 연간 450만 배럴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제재 이후에도 원래 규모의 84%를 들여왔던 겁니다. 유엔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정유제품 해상 환적 횟수가 줄었지만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의 환적은 확실히 계속되고 있고 외국 회사들과 선박들의 협조 역시 여전합니다.

기자)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던지셨는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제재를 이행하고자 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행정적 역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그런 결함을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기자) 중국과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후루카와 전 위원) 대부분의 책임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불법 행위를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북한 조력자들과 협력합니다. 이들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일본, 한국, 타이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기반을 두고 있죠. 이들 기업과 개인들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그래도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해상작전을 벌였었는데, 유엔 회원국 나름의 노력으로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후루카와 전 위원) 환적 차단을 위한 공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환적 장면을 사진으로 찍을 뿐입니다. 어떤 물품이 외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옮겨지는 순간을 포착하지만 이런 사진들로는 대부분의 경우 무엇을 환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선박에 옮겨지는 물건이 정유제품이 아니라 물인 것 같다고 주장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선박 간 환적 현장을 촬영하는 건 엄밀히 말해 전체 제재 과정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런 적발 단계는 유엔 회원국들의 법 집행 조치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자) 그런 식의 해상작전으로는 불법 환적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얘기군요.
후루카와 전 위원) 문제는 선박들이 정체를 숨긴다는 겁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박과 국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단속 의지가 있는 나라들이 환적 현장을 포착하면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의 해외 조력자들에게 제재를 가하지만, 다른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가 뭔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 선박들이 수시로 일본 항구를 드나들었습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불법 행동에 연루된 선박으로 판단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자) 유엔 회원국들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후루카와 전 위원)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자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행정적 역량이 부족합니다. 보복 당할 위험성에 대한 법 집행 당국의 우려 때문이기도 하고요. 확실한 증거와 특정 불법 행위의 관할권 여부에 대한 소극적 태도도 한 몫 합니다. 환적이 해외에서 이뤄졌고 따라서 자국법 위반이 아니라는 식이죠.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이런 논리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법과 행정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 운반선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 제재 품목인 석탄 수출 또한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북한이 석탄 수출을 중단했다는 어떤 결정적 증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질 좋은 북한산 무연탄에 대한 수요가 높고 북한은 원산지 위조에 능합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여러 나라에 수출됐었죠. 북한은 많은 나라에 무역 파트너들을 뒀고 이들은 여전히 북한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재 회피를 돕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런 상황을 종식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제재 불이행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환적처럼 비싸고 위험한 회피 수단이 활용되는 건 대북제재가 작동한다는 방증 아닐까요?
후루카와 전 위원) 선박 간 환적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박들 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업 활동이죠. 북한과 거래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큰 사업 비용을 발생시켜 업종을 바꾸거나 회사 문을 닫도록 만드니까요.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친 자본주의 환경에서 중국 정부가 모든 기업과 개인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도 유독 북한 노동자 문제와 북한 해산물 수입에 대해선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요. 문제는 이 같은 북한의 조력자들이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북한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 북한의 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은 계속되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확산 정황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서요.
후루카와 전 위원) 10년전만 해도 화물 조사로 북한 미사일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 엔진이 발견되면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후 북한은 미사일 부품이나 원재료를 운송하기 시작했죠. 시리아 수출 때처럼, 미사일 부품들과 원재료를 쪼개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서 정한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컴퓨터 회로의 경우 미사일용인지 산업용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가려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이중용도 영역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경험도 없는 형편입니다.

기자)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계속 채택돼도 이런 허점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가 봅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 그렇습니다. 2017년 12일 채택된 2397호는 모든 종류의 산업 장비와 강철 등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지난해 8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기적으로 위성항법시스템인 GPS나 글로나스(Glonass)의 센서를 정기적으로 취득해왔습니다. 지상간 통신장비와 고고도에서 작동하는 미사일도 확보했고요. 또한 탄도미사일의 고체연료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혼합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이런 조달 행위가 계속되는 건 문제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정황을 목격하면서도 반드시 중단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북한이 미사일뿐 아니라 핵무기 관련 기술과 설비 역시 계속 불법 반입하고 있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은 유지보수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모든 장비와 부품을 자체 조달할 수 없는 만큼, 이를 해외로부터 정기적으로 들여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이 중단됐다는 증거를 본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원자로 등을 여전히 가동 중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관련 장비를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합니다.

기자) 어떤 세력이 그런 거래의 브로커 역할을 합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대부분 밀수업자들입니다. 이들이 북한과 협조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 관련 장비, 그리고 사치품을 반입하죠.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는 세력으로 북한과 신뢰 관계를 갖는 한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핵무기 관련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협력 조직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무엇이든 밀수하는 자들입니다.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세력이죠.

기자) 한국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개성공단 재개 요구가 대북제재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우선 유엔 제재의 해제 없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의무를 준수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발전기용 유류를 반입한 것이나 북한으로부터 송이버섯을 받은 것은 모두 제재 위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소규모 위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제재 위반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일부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만약 유엔 안보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제재 예외로 분류할 경우 어떤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행정적 관점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예외로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을 제재 예외로 한다고 해서 어떤 물품이든 반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은 여전히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예외 인정을 받아도 매우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가 설치돼야 합니다. 남북간 오가는 인력, 기술, 물자를 감시하는 과정에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참여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는 겁니다.

기자) 개성공단과 달리 관광은 제재의 예외 항목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할 수 있진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후루카와 전 위원) 유엔의 제재 대상에 관광산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독자 경제 제재가 북한 관광에 협력하는 한국 기업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국회의원들은 우려해야 합니다. 유엔과 미국 제재는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미국 제재가 더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한국 기업들이 북한과 관광 협력을 할 수 없습니다.

기자)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가 오히려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일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신고 조차 안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비록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얼마나 파괴됐는지 알 수 없고, 솔직히 터널이야 다시 파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만으로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충분한 전제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유엔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이런 금지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기자) 미국의 대북제재 노력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확실히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험이 상당히 크니까요. 특히 중국 은행들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제재는 달러 거래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중 거래가 다른 외화로 이뤄질 경우 미국의 규제 시스템에 잡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독자 제재는 효율적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끝으로 보다 효율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후루카와 전 위원)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북제재 위반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와 전문가패널이 점점 비효율적이 돼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 의지가 남아있는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한국은 서로 연합해 독자 제재를 내놔야 합니다. 이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에 별 열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지도력 부재는 유엔 제재의 전반적인 약화에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으로부터 중단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와 국제사회 제재의 한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