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7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채택을 지지할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유엔주재 영국대표부 대변인실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결과를 내도록 하는 데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이 연합을 방해하고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put forward by China and Russia is a distraction from this and is not helpful at this time.)

대변인실은 이어 이것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과반수(majority)의 견해라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중요한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이 결의안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not support a resolution that offers significant sanctions relief with nothing from the DPRK in return.)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미국과의 외교에 관여해야 하고 신뢰를 손상시키는 도발을 자제하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채택을 지지할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Now is not the time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consider offering premature sanctions relief.)

국무부는 북한은 도발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비핵화를 논의할 회담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유지,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6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채택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의에 현재는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제재 이행 수준을 축소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The situation does not justify lifting them or scaling down their level of implementation.)

유엔주재 프랑스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북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리 카네코(Eri Kaneko) 유엔 부대변인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면 그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If two permanent members are telling you that, I think it’s safe to assume the resolution will not be adopted.)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의 에미 퀀트릴(Amy Quantrill) 부대변인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사실상 사장(dead)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6일 북한 주민들의 생계 개선 등 인도주의 상황을 거론하며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폐지하며,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을 제재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이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식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