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2차 인사대학살과 이를 지지한 대한변협을 규탄한다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얼마 전에 있은 검사장급 검사인사에 이은 2차 검찰 학살의 인사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현 정권의 각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의 수사팀장인 각 차장·부장검사들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의 주요 과장들을 모두 유배하거나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

이런 인사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직접 수사부서 폐지·축소와 검찰총장의 특수단 설치 제한 장치까지 만드는 등 윤석열 총장에 대한 3중 방어막을 설치하여 윤 총장이 정권 상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완전 고립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의 썩은내 진동하는 비리를 덮기위해 이토록 집요하고 비열하게 권력을 휘두른 예는 일찌기 없었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러한 검찰인사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과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3만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 한변소속 변호사들은 추미애를 앞세워 문 정권이 자행한 이번 1ㆍ2차 검찰학살  인사는 대한민국 검찰과 법치유린의 가장 씻기힘든 흑역사로 기록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대다수 검사들이 인사의 불이익이나 기타 정권의 각종 검찰장악 수단에도 흔들림없이 의연하게 정권비리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 2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부회장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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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한 법무부의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환영한다

법무부는 2020. 1. 23.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수사 및 공판검사들을 대거 중용하였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환영한다.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해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선정한 2018년 우수검사인 최혜경 검사외 3인과 2019년 우수검사인 남상오 검사 외 3인에 대하여 이들의 희망지 등을 보직에 적극 반영하고 우대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평가결과를 대폭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사평가제도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