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당위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한보다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미-한 연합 전력에 대해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지휘관을 맡게 됩니다.

<오핸런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 충족 지표 보이지 않아”>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역내 안정이 전환 조건으로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시한까지 충족할 만한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전환 시기가 2012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시작전권 문제는 단순히 연기할 사안이 아니라 지금은 워싱턴과 서울이 폐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해 한반도 넘어 투사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중국이 북한의 주요 동맹이라는 점, 미 본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미-중 전쟁 가능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중요한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에 한국이 동맹을 이끌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전작권 전환은 필요…반대할 경우 미-한 관계 악화”
샴포 전 사령관 “시한 중심 아닌 조건부라는 점 분명히 해야”>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근거들은 공감하지만, 전작권 전환 논의 폐지 결론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there are lot of commendable points in his article that I agree with. Although, I don’t agree with the conclusion. I think there always has to be a goal of having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I think if we formally renounced forever op-con transfer. I think that would cause strai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 think it would have negative impact on South Korean public opinion poll of the US and the Alliance itself”

양국은 전작권에 관련한 목표는 가져야 하며,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공식 표명은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동맹 자체를 의문시하는 한국 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시점에서 한국군은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인 C4ISR 능력에 상당한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어렵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지난해 전작권에 대한 기본운용 능력 검증을 마친 가운데, 올해 총 세 단계 중 두 번째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 3대 선제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문제에 깊이 관여한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VOA에,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시한 중심이 아닌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 “I don’t know what time has to do with Op-Con transition. It defies logic, in other words the transition should occur when both sides agree that they’ve met the conditions for the transfer of authority. Because the conditions are driven by readiness by the combined readiness of the Alliance for the US and ROK forces and time doesn’t necessarily have any impact.”

3대 선제 조건이 연합 전력의 대비태세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 중심의 추진 일정은 양측이 합의한 조건부 논리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양국이 ‘조건부’로 합의했음에도 한국이 사실상 시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빅터 차 “전작권 전환, 미-한 관계 악화 변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은 지난 22일 미-한 관계 악화 변수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꼽으며, 양측이 조건부로 합의한 사안이 한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언제든 시한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 “Which the Moon government for political, some ideological reasons would like to see this happen by the end of his term in office. Now of course there are lots of prerequisites that have to be met for that to happen…But this may all be trumped by a political imperative by the South Koreans that could also create more complication in the relationship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한국이 목표시한까지 조건이 충족 안됐음에도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거부할 경우 관계 악화를 우려해 미국이 타협할 것이라는 셈법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it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could just decide to compromise. When you have an alliance you have to say how intensely each side feel about a position.”

이에 대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에 실패할 경우, 한국 내 여론 등을 의식해 미-한 당국의 조율된 여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