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긴급기자회견문

2020.2.12. (수)

반역행위자요 공산주의자인 문재인은 부정선거 상습범이 아닌가? 국민의 의혹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다수 국민들은 문재인이, 4.15 총선거도 부정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양심이 보이지 않는 반역행위자 문재인은 부정선거 주범임을 국민 앞에 자백하고 청와대에서 즉시 걸어 나와 헌법과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라!

1. 문재인에게 속아 그를 지지했던 이 땅의 지식인들이 드디어 각성하여 사악한 반역자 문재인에게 반항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좌파 세력을 추종하는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2월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하여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권 변호사는 이 글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이 독재 정권을 꿈꾸고 오히려 검찰이 반(反)민주주의자들에게 저항하는 듯한 초 현실이다... 청와대의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고 까지 비판했다.

문재인 지지세력이던 전 진보신당의 홍세희 대표는 2월 10일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고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13명의 청와대 참모진을 무더기 기소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서클 판사들까지 ‘암담하다’는 말을 한다고 전한다.

역시 문재인 지지세력이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던 정의당을 탈당하고, 문재인 지지세력의 언행들에 대한 비판에 가담했다. 진중권씨는 2월9일 ‘이 정권은 대중을 멍청하게 선동당하는 존재로 본다. 무서운 것은 대중들이 자신들을 깨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2. 자고로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다. 양심이 불도장 맞아 마비된 자들이 올바른 도리를 역행하며 악행을 계속하면 결국 천벌이 내리는 법이다. 거짓말과 불법을 저지르고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전용차와 경호실의 엄호를 받고 나돌아다니면서, 나라의 통치자 행세를 하는 문재인에 대한 하늘의 심판도 반드시 내릴 것이 틀림없다.

그 조짐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지식인들의 양심의 외침들이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원 등 475명의 변호사들이 2월10일, 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들 변호사들은,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도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은 지적하기를, ”청와대가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했다... 지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도륙(屠戮)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 이름으로 어제 2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 문재인의 입장표명을 촉구하였다.

이들 대학교수들은 지적하기를, "최근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해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만약 대통령의 간여(干與)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주장하기를,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봐야 한다...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에는 전직 대한변협회장 5명을 포함한 변호사 130명이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검찰 직제개편안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자유한국당도 2월 11일 밝히기를, ”공소장을 보면 울산시장부정선거의 몸통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울산시장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로 발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수 만으로는 탄핵소추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이 현재까지 저지른 헌법위반 행위들과 여적죄 범죄행위 혐의들만으로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것이므로, 이에 더하여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혐의 및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를 포함하여 탄핵소추안을 작성하여 발의를 추진하는 행동을 해 주기 바란다.

4. 전 세계 역사에 없는 반역행위 통치자 문재인은 양심도 준법 심도 없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사악한 언행을 계속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은 온 국민이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기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득표에 도움이 되게 할 속셈으로 2월6일 부산 일자리 행사에 바이러스 검역용 발열 감지기까지 설치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문재인이 당면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함께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러한 선거용 행사 쇼에 참가할 시간에 단 한 곳이라도 더 바이러스 방역에 열중하고 있는 현장에 독려와 위로의 방문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문재인은 검찰이, 청와대 전 현직 비서관들이 저지른 부정선거 사건 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무더기로 재판에 회부 하였음에도, 그 이후 2주 이상이 지났지만, 일언반구의 대국민 사과 한마디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잡아 떼고 있으니, 온 국민들은 말문이 막히고 있다.

문재인은 청와대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도 한 달째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조 국 전 수석비서관의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20일 가까이 사퇴시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법을 깔아뭉개면서 겉으로는 딴청을 피우고 있다. 국민도 법도 안중에 없고 총선거만 이기면 이 모든 범죄를 다 뒤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가 타인에게 손상을 입혀도 주인이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가장 평범한 도리이고 상식이다. 하물며 자신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청와대 비서라는 자들이 집단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기소가 되어도 일언반구의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다면, 그러한 자는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한 사람이 될 자격도 없다 할 것이다.

부정선거란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도적질하는 무섭고 추악한 범죄행위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사과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는 자는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참회하지 않는 인간 이하의 존재와 같다. 남의 소유를 도적질하지 말라는 철칙은 자연법적인 규범이다. 국민의 표를 도적질한 심부름꾼들의 행위를 나는 모르쇠 하는 집권자가  있다면 국민은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6. 동아일보가 입수하여 공개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공소장을 보면 비서실장실을 비롯하여 민정수석비서관실, 정무수석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균형발전비서관실, 사회수석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등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울산 부정선거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기획하고 총동원되어 벌인 총체적 선거 범죄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문혜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장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전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관과 직원들은, 경찰에게 야당 후보를 수사하도록 조작하였다.

청와대는 울산시장 후보 매수까지 시도했다. 그러한 범죄가 들통나자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범죄 사실이 적힌 공소장을 공개 재판 원칙을 어기고 비공개로 숨겼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공소장을 보면 임동호 전 민주당최고위원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나 울산시장 후보로 나서지 않는 대신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표현도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개입은 적어도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총 지휘한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남은 것은 비서실장 위에 서 있는 문재인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느냐, 그 사실이 밝혀져야할 차례일 뿐이다.

7. 이미 대통령인 문재인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다 같이 이 사건 공모자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된 정황은 드러나 있다.

검찰 수사에서 문재인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증거와 정황은 너무 확연하다.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서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는 메모가 나왔다.

문재인이 형이라고 부르며, 30년 친구라는 송철호에게 울산시장으로 출마하라고 권유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송 시장 당선"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같은 공작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민정수석과 비서관·행정관들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측이 넘겨준 김기현 당시 야당측 울산시장 후보 관련 허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며 수사를 지시했다.

공소장에 의하면 청와대는 검찰에 "경찰 수사 방해 말라"고 압력을 넣고, 엿새에 한 번꼴로 경찰 보고를 받으며 수사 내용을 전부 챙겼다.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국정기획상황실도 6차례나 경찰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모를 수가 없다.
피고인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송철호 시장후보의 당내 경쟁자 임동호 에게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 하나를 고르라"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 비서실장과 정책담당 비서관들은 야당 후보 공약을 훼방 놓기 위한 송 시장의 부탁을 들어주고 아예 공약을 만들어주다시피 했다.
 
8.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A4용지 71장 분량의 공소장 서두 부분에는 명시하기를,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처럼 공무원은 그 직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검찰은 공소장 서두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말이 35회나 나온다.

공소장에는 "현 정부와 여권은 지방권력 교체로 국정 수행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부분도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은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획된 범죄라고 규정한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경유하여 반부패비서관실은 물론,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에까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총 1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고하였다고 공소장이 밝히고 있다.

선거 공작 개입 혐의로 이미 대통령 측근 다수가 기소됐고 그보다 많은 청와대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기소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지경이다. 청와대가 불법 선거 공작의 본부였다. 문재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악의적으로 딴청을 피우고 비서실과 법무부에 지시하여 검찰 수사를 뭉개기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다.

9.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일어난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은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을 국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고, 증거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받겠다고 스스로 자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국 대학교수 6천여 명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월 1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하여 이렇게 지적하였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그러지 못한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로서 묵비권은 대통령 직에서 내려 온 다음 행사해야 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10. 우리 자유민주 헌법 수호 국민들은 단호히 요구하며 경고한다!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망국의 길로 몰고가는 종북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파렴치한 거짓과 위선의 가면 뒤에 숨어서 다니지 말고 전면으로 나오라!

국민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짓밟지 말라! 국법을 유린하지 말라!

울산시장선거와 드루킹 댓글 대선부정선거 사건의 주범은 바로 자신임을 자백하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재산 제 1호인 청와대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즉시 걸어 나오라!

헌법과 국민의 심판과 징벌 앞에 무릎을 꿇어라!

온 국민이 부끄럽다.

문재인은 언제까지 자신과 비서실이 저지른 부정선거 혐의를 파렴치하게 묵살할 것인가?

11. 아울러 우리는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국가 반역에 대한 공권력 집행의 임무를 위임 받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즉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반역행위자, 간첩 혐의자, 문재인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즉각 수사, 체포하라!

이 나라의 청년 학도들은 정의와 양심에 입각한 의로운 행동을 개시하라!

자유민주주의 파괴자, 나라 경제 파탄 주범이요 종북 반역자인 문재인을 징벌하기 위해 총 궐기하라!
                           
                                     

2020년 2월 12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 고영주 외 전국 22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