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021 회계연도 안에 한반도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성능을 개선하고 기존 패트리엇 방어 체계와 통합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의 미첼 앳킨슨 작전국장은 지난 10일 국방부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브리핑에서, 해당 회계연도 안에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사드 요격체 등에 대한 성능 개량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총 3단계에 걸친 한반도 미사일방어망 체계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힐 국장은 “1단계는 사드 발사대를 원격 조종하거나 방어 범위를 늘리기 위한 역량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사대가 포대와 분리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유연성이 크게 늘 것”이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원격 조종으로 적 미사일 탐지 능력과 명중률 모두가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That's really what the purpose of dispersion is, so they can place it on the best terrain that will give it the best location to detect enemy missiles and in the best launch location that will give it the best trajectory to engage that missile at the altitude. The dispersion increases the chance of survivability. So that one strike either from the ground or from the air will not destroy the entire system. So it increases survivability and optimizes the detection and attack capabilities of the missile.”

발사대와 레이더의 위치를 분리함으로써 사드 레이더는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되고, 미사일 발사대는 적 미사일의 고도와 탄도를 가장 잘 포착해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발사대와 레이더가 분리되면 지상이나 공중 폭격 등으로 전체 사드 포대가 파괴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국장은 이어 “2단계는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 조정해 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엇 체계가 사드 레이더와 연동되는 만큼, 기존 패트리엇 체계보다 더 멀리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힐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체계에 통합시키는 과정이라고, 힐 국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상군 지휘부와 병력들이 상황별 위협에 따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사드의 한국 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어 9월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을 한 뒤 최종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골프장이 확정됐습니다.

2017년 7월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9월 7일, 4기의 발사대가 성주 기지에 반입되면서 국방부는 사드 기지의 장비 반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를 전후해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 건 자국을 들여다 보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를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radar that the THAAD uses has a greater distance than then North Korea and it ranges into Chinese territory. So China feels that, that radars a threat because it can detect Chinese missile launches. We should remember though, that it's only a threat if China is going to launch missiles against South Korea.”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에 사드가 배치돼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건설부문에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소속된 캠프 캐럴 미군기지 부지 개발비로 4천900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주둔국의 비금전지급식 기여’로, 한국이 자금을 대는 건설 내역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Host Country In-Kind Contributions,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Calendar Year (CY) 2021, Installation Index, Authorization Request)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