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은 기존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성능 향상과 통합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신형 미사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미국 민간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2일 미 국방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중 미사일방어와 공격에 대한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Inflection point: Missile Defense and Defeat and in the 2021 Budget)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회계연도에 미 국방부에 배정된 7054억 달러의 예산 중 미사일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203억 달러가 배정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첨단 레이더 장비를 갖추고 적의 미사일 탐지에서 격추까지 컴퓨터가 처리하는 최첨단 구축함인 ‘이지스’(Ageis)함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에 11억 달러, 최대 사거리 200 킬로미터로 적의 미사일을 고고도, 즉 150 킬로미터 이상에서 요격하는 지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9억1600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상에서 고고도인150~500km 상공에서 날아오는 적을 요격하는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인 SM-3에 6억1900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저자인 톰 카라코(Tom Karako)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사업 국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지스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등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북한 신형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라코 국장: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주일 미군 및 동맹, 동반자 국가들을 방어하기 위해 (요격 고도 10km에서 20km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지스 시스템 성능 향상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는 또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2021회계연도 미사일방어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올해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존 힐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3단계로 한반도 미사일 방어망 체계 개선 방안을 소개했는데 1단계는 고고도미사일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고고도미사일을 원격조종하거나 방어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를 이용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원격 조종해 발사하는 것이고 3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카라코 국장은 북한이 개량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을 위해 미 국방부는 차세대 요격비행체로 새롭게 디자인된 신형요격비행체(Redesigned Kill Vehicle, RKV)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6억4천만 달러를 비롯, 향후 5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발사됐을 경우 공중에서 요격하는 지상요격기(GBI)를 현재 44기 보유하고 있는데 20기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20기에는 기존 외기권요격기비행체(EKV)보다 성능이 대폭 개량된 신형요격비행체(RKV)를 개발해 탑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