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북한에 의한 폭침으로 전사한 천안함 55 용사를 '애국심의 상징'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文 대통령은 4.15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표심을 의식하여 취임 후 처음 행사에 참석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文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의 도발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서해바다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했다”, “NLL에서는 한 건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다”라며 자찬(自讚)을 했다.
文 대통령은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獻身)한 분들을 위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는 軍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진정한 보훈(報勳)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文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國軍포로의 생사(生死)확인과 함께 그들(국군포로)의 남쪽 가족들과의 상봉(相逢) 문제, 그리고 북한에서 숨진 國軍포로와 전사자들의 유해발굴 및 송환문제 등을 포함한 ‘인권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귀환한 國軍포로들과 수많은 탈북자 그리고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북한에 적어도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북한 내 생존 國軍포로들의 운명은 촌각(寸刻)에 달려 있다. 이미 그들의 나이는 고령(高齡)이고, 북한 정권으로부터 혹독한 감시와 압박을 받고 있기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이다.
정부는 북한의 자극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네바협정,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법 적용 ▲자유우방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공조 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6.25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납북되어 전사자(戰死者)로 처리되었다가 1994년 대한민국에 귀환한 故조창호 중위를 비롯한 귀환 國軍포로들이 “祖國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던 사실을 정치권과 정부 당국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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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메아리없는 이 말씀 하는사람 입만 아푸지요 지금 이 시간에 포로된 국군국군장병중 살아있는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