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개학은 그 ‘시기’보다도 ‘준비’여부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개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4월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개학을 연기할 것과 개학을 위한 준비를 제안합니다.

초중고 개학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의학적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각 지역별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개학을 했을 때, 감염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역물품과 학생들에게 맞는 행동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개학을 기점으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넷째, 전국적인 중환자 치료 현황을 파악하고 중환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 필요장비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결 조건이 갖추어져야, 지역별로, 또 학년별로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개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개학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2. 엄격한 입국제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미주와 유럽을 통한 코로나19 해외유입 추정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특히 콜센터, 요양기관, 종교예배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3월 초부터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지는 시점에서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학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말부터 7차례에 걸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간의 상호주의’와 ‘국제적 연대와 협력’과 같은 미사여구에 막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했고 130명이 넘는 환자가 사망했으며 세계적 대유행 앞에서 ‘상호주의’와 ‘연대와 협력’의 대상이었던 세계 각국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두 달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13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 동료였을 수도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 지겨울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만이 아직까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료계도 방심하지 않고 모든 진료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역시 지난 2월 중순, 대구경북의 환자 급증을 앞두고 섣불리 낙관론을 펼치며 외부활동을 장려했던 오판과 실패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지만 그것은 미사여구나 호언장담이 아닌 신중함과 책임감에서 비롯한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정부가 산처럼 무겁고 신중하다면 설령 상황이 비관적이더라도 국민은 능히 신뢰를 갖고 견뎌낼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3.27.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