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두 명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송환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였다고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킹 전 북한인권 특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탈북 선원을 송환한 북한이 마치 적법한 사법체계를 갖춘 국가라고 생각한 듯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킹 전 특사: 설령 송환된 탈북 선원들이 선박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자행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thorough investigation)를 한 후 이들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는 대신 서둘러 송환했다는 점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관리들이 이들이 북한에 송환돼 적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중대한 실수였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송환한 북한 선원들의 인권과 관련해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네 명의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지난 1월 말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서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014년 발표한 북한인권유린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 지도층의 지시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는 자의적 구금과 고문, 처형 등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 안타깝게도 수 개월이 지난 지금 송환된 선원 두 명은 이미 고문과 함께 처형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난 11월 (이 두 선원 처리보다) 세부사항에 더 적절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경고로 이번 문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지의 진정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fact)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등 고위급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보낸 강력한 어조의 서한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룬 방식이 얼마나 적절하지 못했는지를 방증한다고 킹 전 특사는 설명했습니다. (The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a series of very high level United Nations special envoys highlights how unseemly the matter was handled.)

유엔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과 학대, 불공정한 재판 등 중대 인권침해가 만연한 북한으로 탈북 선원 두 명이 송환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답변서에서 사전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이 동료 선원 다수를 살해한 후 도주한 악랄한 흉악범(heinous criminals)으로 한국민에게 위협이 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의해 강제퇴거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자라는 점을 고려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도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핵심 문제를 완전히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공정한 사법체계가 없고, 북한으로 송환된 두 명의 탈북 선원들이 분명 처형되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이들은 송환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답변서에서 두 탈북 선원의 생사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