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중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진 신종 코로나 폐렴 재난에 따른 혼란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듯하다. 북한 국내에서도 이 신종 유행병의 대응과 그 부작용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3년째에 달한 지금, 코로나 폐렴으로 빚어진 혼란까지 가세한 북한 국내의 경제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

2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은, '이 감염병이 우리 나라에 유입된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게재했다. 김정은 정권의 실제 대응은 마치 계엄령 아래의 상황인 듯 강경하다. 그만큼 강한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우선, 코로나 폐렴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해 되돌아보고, 경제 제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자 한다.

1) 신종 코로나 폐렴의 충격

◆ 김정은 정권은 신속히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 우한시에서 신종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 북한 당국은, 춘절 연휴 직전인 1월 22일부터 외국인 수용 중단을 여행사에 통지했다. 경제 제재의 대상이 아닌 관광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코로나바이러스의 침입 저지를 우선한 셈이다.

게다가 1월 말부터 중국 국경을 봉쇄해 무역도 멈췄다. 물건과 사람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담하고 신속한 조치였다. 또한 1월 초순까지 거슬러 올라가, 입국했던 외국인과 무역업무 등으로 중국에 왕래한 사람, 그리고 국내에서 중국인과 접촉한 무역 관계부서 담당자도 격리하는 철저함을 보였다.

북한 당국 스스로, 약품・소독약・검사 장비 등이 부족해 방역 체제가 열악한 것, 일단 국내에서 강력한 전염병이 유행하면 혼자서는 쏜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을 것이다.

3월 27일 시점까지 북한 당국은 '감염자 제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진위는 불명이다. 북한 국내에 사는 취재협력자들과 거의 매일 연락을 취하는데, 그들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평양, 신의주, 나선, 청진 등에서 이미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태는 심각하다'라고 전하고 있다.

◆ 중국제품 들어오지 않아 물가 상승, 시장 기능 마비
그러나,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알 수 없는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경제 혼란에 대한 것이었다. 중국 국경을 봉쇄해 수입이 완전히 멈추면 즉시 생활에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품귀된 중국산 상품의 가격이 급등했다. 휘발유는 30%, 식용유는 2~3배 올랐다. 국내산도 있는 쌀마저 편승 가격 인상이 횡행했다.

"시장 장사꾼의 수가 평소의 30% 정도로 줄었다. 중국에서 (신발, 의류, 식기 등) 공업 제품이 오지 않아서 팔 물건도 없다. 재고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시장은 식료품 외에 장 보러 오는 손님도 줄어서 한산하다." 북부 양강도의 취재협력자 A 씨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는 중국산 상품의 가격 상승이 더욱 심한 상황이라고 한다. 시장의 혼란을 우려한 당국은 가격 개입이라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북부 지역에 사는 다른 취재협력자 B 씨는 이렇게 전했다.

"당국은 급등한 백미의 소매(小賣) 가격 상한을 2월 초에 1kg 4.5 중국 원으로 설정했는데, 7일에는 3.6 중국 원까지 내리도록, 쌀 장사꾼의 집을 돌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3.6 중국 원보다 비싸게 팔던 쌀 전매(專賣) 판매소는 4t의 쌀을 몰수당했다. 소매하던 쌀은 나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데도, 막무가내로 가격을 낮추라고 하니까 장사꾼들은 불만이 많다." (1 중국 원은 약 172원)

일용 소비물자는 물론 수송 차량과 연료까지 중국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셈이다. 최근, 국산품이 늘어난다고 북한의 관영 미디어가 자주 어필하고 있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으로부터, 평양의 상점과 백화점에 훌륭한 국산품이 가득하다는 보고가 많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중국에서 기계 설비와 원자재, 포장재를 반입해 생산한 것이다.

이번 폐렴 재난에 의해, 향후 북한 경제와 김정은 체제 통치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식 전체주의적 강권 통치의 약점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연재의 후반에 자세히 서술하겠다. 우선, 사상 최강이라고 불리던 UN 안보리 경제 제재의 영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2) 경제 제재의 손실을 메우는 데 분주한 김정은 정권

중국 세관 당국 발표의 속보를 보면, 2019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보합세(保合勢). 수입은 같은 기간 16.1% 증가, 총계는 같은 기간 14.8% 증가했다. 북한은 무역의 약 92%를 중국에 의존한다. 안보리 제재가 강화된 것은 2017년 하반기로, 2017년 종반부터 대중국 수출액이 줄기 시작했다. 따라서 2019년의 무역액은 전년 대비 크게 늘었지만, 2018년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약 90% 줄었기 때문에, 제재가 강화되기 전인 2016년의 수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제재에 의한 무역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화벌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략 5가지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해킹으로 절도하거나 돈세탁.
2.비제재대상 품목으로 전환.
3.국민으로부터 외화 착취.
4.국가 밀수.
5.노동자 해외 파견.

2019년 7월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수년 동안 20억 달러를 훔쳐 돈세탁했다고 한다. 2016년도 대중국 수출액이 26억 달러였으므로, 사실이라면 엄청난 금액을 비합법 수단으로 얻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 비제재 대상 아이템을 찾아라
북한은 제재 대상 제외 품목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과 2019년 대중국 수출 상위 5품목을 비교해보자.

2019년의 1위는 '시계와 그 부분품'이다. 이것은 중국 기업에서 원재료를 제공받아 제조한, 위탁가공품이다. 2016년 수출액 2위는 위탁가공한 섬유제품이었는데, 제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을 찾아낸 결과 상위가 된 것이다.

수출액 2위는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이다. 이것도 위탁가공품일 것이다. 북한 국내 취재협력자들은, 오래 전부터 "가발, 인공 속눈썹을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화소(교도소) 안에서도 수용자에게 가발을 만들게 시키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3위는 '철강', 4위는 '광(鑛)⋅슬래그(slag)⋅회(灰)'이다. 철광석과 철은 제재 대상이므로, '철강'은 '페로실리콘(ferrosilicon)'일까? 4위는 텅스텐 등의 비제재대상 광물로 추측된다. 5위인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와 그 부속품'도 중국 제조업체의 하청 위탁가공품일 것이다.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무역회사가 주민들로부터 사들인 주요 품목은 한방약재료다. 지난해에는 사마귀의 알까지 사들였다고 하는데, 액면으로는 순위에 들어있지 않다. 후술할 '국가 밀수' 대상품일지도 모른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러한 비제재대상품으로 수출 전환하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계속)

※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중국의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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