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거, 4대 심판을 잊지 맙시다!
부정선거 심판, 헌법유린 심판, 경제파탄 심판, 국방·안보·외교 파탄 심판, - 부·헌·경·국 4대 심판을 잊지 맙시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들은 4·15 총선거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유권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203040세대 유권자들에게, 최후적으로 다시 한번 피어린 호소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중추세력인 203040세대 유권자 여러분은 4·15 총선거를 통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대 심판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실 것을 호소합니다!

첫째로, 대통령 문재인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는 부정선거 행위를 심판해야만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엄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 그가 사실상 4·15 총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수호 의무를 위배하고 부정선거를 솔선하여 조장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미 드루킹 대선 댓글 조작 부정사건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더한층 무소불위의 부정선거 주도 적 행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 인간일까. 온 국민이 망연자실할 노릇입니다.
문재인은 4·15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4월 1일 경북 구미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4월 3일 제주, 5일 강원 강릉, 6일 서울 명동, 7일 인천공항, 9일 경기 성남시 등을 바쁜 걸음으로 잇달아 방문하여,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감행하였습니다.

문재인은 민주당 대선 백서에, “문재인 캠프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란 사람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도 없이 불법적으로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합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자임에도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2일, 서울 동작을 선거구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의 투표 독려 피켓 가운데,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그리고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는 문구는 불법이라며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실 후보 측이 사용하는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이란 피켓과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이라는 피켓은 허용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자 뒤늦게 ‘적폐청산’과 ‘친일청산’ 문구도 불허하는 속보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기관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내다버린 중앙선관위의 모습이 드러난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할 뿐, 우리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좌파 친김정은 행위 불온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의 선거운동 방해 난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후보 등에 대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로 무법천지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짓밟기 부정선거 기운이 온통 4·15 총선거 과정에 만연되고, 또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양심을 생명으로 하는 이 땅의 203040세대 여러분이 투표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부정선거 행위를 심판하여, 국민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헌법과 법률을 수없이 위반하며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로 변혁시키려는 반역 세력을 기어코 심판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언행을 수없이 자행하였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반역자인 북한 김정은과 비밀 내통하고, 국민이 모르는 남북군사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국방을 사실상 해체하여 여적죄를 자행하였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지위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반역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10번도 더 탄핵, 추방되어야 할 헌법 유린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여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은 4·15 총선거에서 개헌선을 넘어 대승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총선거 후에 대한민국 헌법을 사회주의식으로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공수처설치법, 그리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안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과 반대를 무시하고 저들만으로 날치기 불법 통과를 강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문재인은 새로운 국회에서 반드시 탄핵소추를 실시하여 자유민주주의 파괴범으로 단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의결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인 200석 이상의 탄핵 추진 의석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유린과 대한민국 반역행위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양심을 사랑하는 이 땅의 자랑스런 주인공들인 203040세대 여러분이 투표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째로, 문재인 정권은 반시장경제주의 경제정책을 전개하여 이 나라 산업생산 기반을 파괴시켰고, 실업과 파산, 폐업이 산더미처럼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파탄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경제 파탄은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더욱 처참한 파괴가 일어난 것일 뿐, 그 전에 문재인의 국정 농단으로 나라 경제는 이미 무너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란 망국 정책으로 인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새 4.1% 감소했고 경제성장률은 세금을 퍼부어 겨우 2%에 턱걸이했으며, 우리 사회의 빈부 소득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탈원전과 원자력발전 파괴는 이 정부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해코지 행위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1인 독단으로 급속히 실시한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원동력이 급속히 몰락했습니다.

핵심 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수조 원 감소하는 날벼락을 맞더니 결국 세금으로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 절감 노력과 역행하여 석탄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천연가스발전 등으로 국토가 황폐화 되고 대기오염 악화의 주범 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연간 10조 원 대의 흑자 기업에서 연간 1조 3,500억원 손실을 가져온 적자 회사로 전락하였습니다. 원자력 연구 기반이 무너졌고, 원자력발전소 수출의 길이 막히고 있으며, 세계 최고 원자력 산업국가가 하루아침에 원자력 산업 도산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원자력발전 장려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문재인의 의문투성이 반원전 정책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북한 김정은의 손아귀로 갖다 바치려 하지 않고는 이러한 반원자력 정책을 강행할 수가 없다는 의혹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전력이 남아돌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전기 부족국가로 전락하여 전기료가 올라가는 불안한 상태로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외 경제 신용도를 좌우하는 국가부채가 문재인이 국정을 농단한 지 3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1,40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외 경제 신용도가 저하되면 IMF 관리 사태와 같은 국가 부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기업들의 해외도피성 투자는 날로 늘어나고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3040세대 유권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이 4·15 총선거에서 투표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넷째로 국방·안보·외교 파탄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이를 심판해야만 합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무려 38회나 장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국군의 모든 공군 기지들은 물론, 우리의 대도시들을 일시에 불바다로 만들 태세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과 죽음이 오로지 김정은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절체절명의 위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김정은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습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의 기습남침과 핵 공격의 제물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한 미군의 대북 침략 방위 태세가 없다면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중대 생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군사동맹 만이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요소가 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친중, 김정은 예속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국방·안보·외교는 총체적 파탄을 가져와 과연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조차 중시하지 않는 국민 배신의 정권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가 중추 세력이 되는 203040세대 여러분이 이번 총선거에서, 신성한 투표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한민국의 주춧돌 203040세대 유권자님들이시여!

요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온 4·15 총선거에서 180석, 국회의석 5분의 3 이상을 석권하여 헌법개정을 제외한 모든 법률 개폐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미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짓밟는 세력이 총선거에서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대승을 거두는 반 진리, 반 양심이 우리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로지, 정의와 양심의 주인공들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세력이 되는 203040세대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 투표 만이 이 나라의 정의와 자유와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결과에 따라,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되느냐,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로 체제가 전복되어 나라가 망하느냐 하는 국가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반역과 불의와 부정과 국민 기만을 일삼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여러분이 투표로 심판하고 문책하여야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4·15 총선거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국회 의원 과반수 의석인 150석 이상을 얻어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과 결과는 바로 유권자 여러분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피맺힌 심경으로 호소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전국 23만 회원 일동

○공동의장 : 고영주, 노재동, 손광기.

○고문단 : 김동길, 장경순, 정기승, 정진태, 박희도, 노재봉, 이진삼, 이종덕, 김재창, 서우석, 김성태, 배병휴, 김영신, 조춘구, 이계성, 이정수, 서옥식, 서정갑, 박재우, 조승일, 정병윤,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