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의 공소장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비밀리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공문서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노조와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뼛속 깊이 친북과 불법사찰의 DNA가 새겨져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주적이다. 근래에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여 우리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했다. 바로 그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원전과 원전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임과 동시에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위반이다.

지난 1년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 한 이유도 바로 이 “원전게이트”임이 밝혀지고 있다.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23일 전에 이미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가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이다. 명백한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은 바로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가해질 “세컨더리 보이콧”은 감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큰 손해와 희생을 대가로 북한을 지원하려 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국회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정조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검찰은 원전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실상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감사원도 상위 에너지정책 무력화 등 정부의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감찰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불법을 목격한 직업공무원들은 이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원전게이트” 주동자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