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그 내용 공개를 거부하였다.

산업부는 이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산업부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에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서와 관련,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했다. 여기서 협력이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는 식의 다른 말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자료라고 주장했는데, 산업부 신희동 대변인은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그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를 들어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신 대변인은 “현재 재판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는 불가하다”고 했다.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원전과 무관해 보이는 북한 원전 지원 검토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삭제 이유 등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해당 문건이 ‘아이디어 차원의 내부 자료’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공개나 삭제 이유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신 대변인은 “문건 삭제와 관련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신 대변인은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기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모든 책임을 아이디어에 돌렸다. 역적모의도 아이디어 차원이면 괜찮은 것인가?
삭제된 문건 목록에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이 발견된 데 대해서도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내가 하면 동향 보고, 남이 하면 사칠인 모양이다. 윤준병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브리핑이다. 그는 전북정읍 출신으로서 서울행정부시장을 지냈고 지난 총선 때 정읍시 및 고창군에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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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업부의 부인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나자 이번엔 “박근혜 정부 때에도 검토됐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며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사실'이 '추론'으로 격하된 것이다. 물론 '추론'은 거짓말의 다른 표현이다. 윤 의원은 어제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했다. 산업부의 누구로부터 허위정보를 입수하였는지 궁금하다. 전 정권에 뒤집어씌우기를 하던 수법이 딱 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