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제부흥하였다는 이야기는 전쟁으로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그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킨 것이니 일본을 욕할 순 없다. 일본이 돈을 번 덕분에 한국이 버틸 수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이 신속하게 한국에 투입되었고, 일본에서 생산된 군수물자가 전쟁수행을 지원하였다. 일본이란 후방기지가 없었다면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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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일본이 경제부흥을 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나 연구서를 찾기 어렵던 차에 1985년에 나온 세 권짜리 맥아더 傳記(THE YEARS OF MacArthur)를 읽었다. D. 클레이턴 제임스가 쓰고 휴턴 미필린 출판사에서 낸 大作의 제3권은 '승리와 재앙'이란 제목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하였다.

'일본에 끼친 한국전쟁의 영향'이란 소제목 하의 글에서 著者는 한국전쟁 시기, 일본은 유엔군의 병기창 역할을 하였다고 요약하였다. 전쟁이 나기 전, 1950년 봄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6만 명이었다.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그해 9월까지 한국과 일본에 25만 명의 미군을 배치하였다. 1953년 1월까지 유엔군(육해공군)은 35만의 미군, 기타 연합군 4만4천, 한국군 37만 여 명 등 모두 76만8000명에 달하였다.

일본은 한국에 투입되는 유엔군의 훈련장이 되었다. 1952년까지 일본엔 2500개소의 각종 미군 시설이 들어섰다. 육해공군을 위한 훈련장, 특수전 학교, 사격장, 병원, 휴양소, 항만시설, 무기고, 공병 시설 등등. 건설 붐이 불었다. 미국의 기술과 자금이 일본의 노동력과 결합되었다. 駐日미국 대사 로버트 머피는 "놀라운 속도로 일본 열도는 거대한 보급창고로 변하였다. 이게 없었더라면 한국전쟁은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1947년에 맥아더는 先見之明이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작전 명은 롤업(Roll-up). 태평양 전쟁 때 중앙 및 남서 태평양 전선에 버려진 무기 및 장비들을 회수하여 수리하는 일이었다. 한국전이 나자 이 무기들이 전선에 투입되었다. 무기 및 장비들을 수리하는 일감이 일본 회사에 넘어갔다. 한국전 초기 넉 달 동안 일본 회사 등은 48만9000정의 小火器, 1418문의 대포, 3만4316개의 통제장비, 743대의 전투 차량, 1만5000대의 일반 차량을 출고시켰다.

전쟁에는 군수분야에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맥아더 사령관은 이런 일을 주로 일본 인력에 맡겼다. 일본 人力을 사용할 수 없었더라면 미군은 약 20만~25만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기뢰제거 기술자 등은 유엔군이 북진할 때 한국전선에 투입되었다. 일본의 해운 철도 기술자들도 유엔군 소속으로 한국에서 활동하였다.

맥아더는 한국전이 시작되자 일본주둔 군수사령부를 창설하였다. 한국전선에 필요한 물자를 일본에서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회사와 계약한 구매 액수는, 1950년에 1억8400만 달러, 1952년엔 8억2400만 달러, 1953년엔 8억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의 수출액은 10억 달러 수준이었다.

미국은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다른 연합군을 위한 무기 및 장비뿐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구호물자도 일본에서 구매하였다. 이런 자금은 미국 정부와 원조기관에서 나왔다. 특별자금으로 구매된 물자의 액수는 1950~55년 사이 17억 달러에 달하였다(편집자 注: 군수사령부가 구매한 액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불명).

토요다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든다. 이 회사는 1950년 6월엔 304대의 트럭을 생산하였다. 한국전이 터지고 군수용 주문이 쇄도하여 1951년 3월이 되자 매달 1500대씩 만들었다. 토요다의 가미야 소타로 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미군의 주문은 우리 회사의 구세주였다. 기쁘기도 했지만 죄 짓는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의 전쟁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미군의 특별자금 구매액의 약 10%는 일본이 생산하는 무기, 탄약, 장비를 사는 데 쓰였다. 이는 일본 무기 산업의 부활을 촉진하였다. 극동사령부는 태평양 전쟁에 동원되었던 약1000개의 군수제조업체를 폐쇄시켰는데, 한국전이 일어나자 생산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1950년 8월 미국 합참은 "만약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의 군수산업 능력을 미국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전쟁물자 생산 이외의 분야에서도 일본은 돈을 많이 벌었다. 일본으로 온 유엔군 소속의 군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돈을 썼다. 이들이 개인적 목적으로 쓴 돈은 하루 평균 100만 달러에 이르기도 하였다. 요코스카엔 일본 매춘부가 1500명으로 늘었다.

한국전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의 제조업 생산량은 戰前(1934~36)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제조업이 급속도로 회복되었다. 1950년 말엔 戰前의 94%, 51년엔 128%, 1953년엔 171%로 향상되었다. 제조업 종사자들의 임금 지수도 1950년 59.5(196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51년에 65.6, 52년에 73.5, 53년에 77.4로 급등하였다.

수출액은 1949년의 5억1000만 달러에서 1951년엔 14억 달러로 늘었다. 수입은 1949년의 9억500만 달러에서 1952년엔 2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도쿄 증권시장도 활성화되었다. 1950년 6월의 일간 거래액은 9470만 엔이었다. 1953년 2월엔 24억 엔으로 급증하였다. 1951년 초 요시다 수상은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최근 일본은 경제 회복과 부흥을 향하여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전 기간에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다. 일본의 고도성장 노선은 한국전 시기에 그 틀이 잡힌 것이다.

李承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그었다고 미워하는 일본인이 많다. 그 이승만의 決死抗戰으로 한국이 자유의 방파제가 됨으로써 일본의 고도성장이 가능하였다. 오늘 일본인들이 누리는 번영과 평화는 韓美軍을 포함한 유엔군 파병 16개국 군인들이 흘린 피의 덕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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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RFA 방송 녹취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은 지금도 일본에는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존속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쿄 지국의 채명석 기자가 유엔군 후방사령부의 임무 등에 관해 리포트합니다.

일본의 가나가와 현 자마(座間) 시에 위치한 미 육군시설 <; 캠프 자마 >; 에는 정전 협정 체결 후 설치된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지금도 존속해 있습니다.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해 한국동란에 참전한 16개국 중 12개국이 일본정부와 "유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맺어 설치됐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유엔군은 요코스카, 사세보, 요코다, 가테나, 후텐마, 화이트 비치(오키나와), 자마 등에 있는 7개의 주일미군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 캠프 자마 >; 를 28일 전화로 취재해 본 결과 이곳에는 현재 토머스 슈나이더 사령관을 비롯해 주일 미군 소속의 병사와 민간인 군속 등 4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본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12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7개국의 일본주재 무관이 유엔군 후방사령부의 연락장교를 겸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 방위청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엔군이 대응 태세를 정비할 수 있도록 연락하거나 연습을 실시할 경우의 지원"이 <; 자마 캠프 >; 에 설치돼 있는 유엔군 후방 사령부의 주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청 관계자는 또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일본국내에 있는 유엔군의 동원을 돕거나 일본에서 출동하는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부대의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이 7개 주일 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병참 지원임무에 국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또 "미군이 유엔군으로 출동할 경우에도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측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의 전문가들은 "미군이 유엔군으로 출동할 경우에는 일본측과 사전협의가 필요없다"는 암묵의 양해가 미일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0여년전 한국동란에 참전했던 유엔군의 대부분은 일본을 거쳐 한반도로 출동했었습니다. 한반도에 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한 <; 자마 캠프 >; 의 유엔군 후방 사령부가 다시 클로즈 업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RFA 채명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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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다.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이 2017년에 쓴 글

지난 13일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북한 병사의 귀순과 북한군의 총격 사건으로 유엔군사령부(UNC)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 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7월 2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출범했다. 한국군은 물론, 유엔군 일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모든 나라의 군대는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아래 놓이게 됐다. 그리고 1957년 유엔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과 미 8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됐다. 그러나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돼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JSA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으로 그 역할이 국한됐다.

한미연합사가 있는데도 유엔사를 별도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첫째, 정전협정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협정의 공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따라서 유엔사가 해체되면 정전협정의 주체가 불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유엔사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계철선이기 때문이다. 유엔사엔 한국군과 미군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호주군·뉴질랜드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비록 장교 몇 명이 참여한 수준이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병력을 파견할 근거가 된다. 또, 중국·러시아의 비토권 등을 감안하면, 일단 해산된 유엔군을 다시 소집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셋째, 유엔사는 한미연합군과 일본 내의 군수기지를 연결하는 주요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서울 용산기지의 의장중대와 캠프 보니파스의 JSA 경비대대를 제외하면 한반도 내에 실병력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여전히 현실 군사 작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일본 요코타(橫田) 공군기지에 위치한 후방사령부 때문이다.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2007년 11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시 부근에 위치한 캠프 자마에서 요코타 기지로 옮겨오면서 규모가 축소됐지만, 한반도 유사시 보급기지로서의 의미가 크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이런 역할은,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일본군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른바 후방기지론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對잠수함전(ASW)용 해군’이라 할 정도로 막강한 對潛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냉전 시절 소야(宗谷)·쓰가루(津輕)·쓰시마(對馬) 등 일본 열도 3대 해협을 소련 잠수함이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특화·발전시켰다. ‘8·8함대’로 불리는 호위대군(護衛隊群)은 對潛헬기 3대를 탑재하는 헬기구축함(DDH) 1척, 이지스 구축함(DDG) 2척, 對潛헬기 1대를 탑재하는 구축함(DD) 5척 등 ‘8함 8기’를 기본으로 한다. 최근엔 기존 하루나급 DDH대신에 경항공모함급을 호위대군의 기함으로 하고 있다. 현재 4개 호위대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8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자위대 강화를 보는 한국인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의 뼈아픈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마냥 반대하기보다는 한·미 동맹을 통해 관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본 재무장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한국이 반대한다고 바뀔 사안이 아니다. 둘째, 자위대 강화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반일을 통해 한·미 양국을 이간질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김일성은 1972년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한 끈만 끊어도 갓이 벗겨진다는 ‘갓끈 전술’을 역설한 바 있다.

셋째, 현 동북아 세력균형 파괴자는 일본 아닌 중국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의 군비 확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성장하는 중국이 그에 걸맞은 국제 지위를 요구하면서 기존질서(status quo)가 흔들리고 있다.

넷째, 일본의 미사일 탐지·對潛·소해(掃海) 능력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한 자산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OMIA)에 따른 실제 정보 교환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됐다.

이번 판문점 사건은 이처럼 복잡한 안보 지형을 보여주는 창(窓)이기도 하다. 경계 실패를 전화위복으로 삼기 위해선 올바른 관찰과 판단이 절실한데, 외교·국방 장관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그럴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