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5년이 다 됐는데, 이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딴청', 야당 요청은 '묵살'이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이다. 설립 못할 이유라도 있는가?

미국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데도 오불관언이다.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인권외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외교부 장관은 “업무 숙지가 안 됐다”며 유엔인권회의(화상진행)에 불참했다. 미국 국무장관, 일본 외상, 중국 외교부장이 모두 연설에 나서는 유엔 인권회의에 유독 한국 외교부 장관만 불참한 이유가 단지 ‘업무 숙지 미흡’뿐인가?

장관 대신 연설한 차관조차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인 7명 등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사살 만행은 유엔이 직접 우려를 밝혔는데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도 2년 연속 빠지며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주제에는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다.

‘북한 인권’이 아니라 ‘북한 권력’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인가? ‘인권 대통령’의 ‘인권 존중 정부’가 어찌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만은 이다지도 야박한가?

2021. 2.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