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4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 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 등 전 세계 (인권) 우려 사안을 제기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We encourage the Council to support resolutions at this session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including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and North Korea,”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부터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올해도 결의안 상정과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이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The United States is plac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because they are essential for peace and stability.

아울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하며 “세계인권선언이 선포했듯이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이며,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미국은 오는 2022년~2024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모색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에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국 자격에 대한 높은 기준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Those with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s should not be members of this Council. We must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work and membership of the Council so it can do even more to advance the righ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돼서는 안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 침해로 규탄받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 에리트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견실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책임 매커니즘을 따르는 미국의 행동과 인권을 침해하고 학대하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권위주의 정권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동등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해 “신장에서 잔혹 행위가 자행되거나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가 훼손될 때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미얀마(버마)에 대해서는 “버마에 민주주의가 후퇴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관여하며 첫 조치로 이 위기를 다룬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 증진은 미국 홀로 할 수 없다며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때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외교적 지도력과 통합시키고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보호를 중심에 둔 외교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북한과 시리아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 등 “유엔 인권이사회는 불의와 폭정에 맞선 그같은 싸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성명] “From investigations into abuses in Syria and North Korea… the Human Rights Council must support those fighting against injustice and tyranny.”

블링컨 장관은 또 거듭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권 침해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