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부 지원을 방해하는 건 북한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며,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승인해도 북한이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지나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The DPRK has implemented an extremely stringent COVID-19 response, including by closing its borders to international flights and shipments. These severe measures have significantly hindered the efforts of humanitarian organizations, UN agencies, and other countries to deliver aid to those most in need after they received swift exemptions from the 1718 Committee.”

이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항공과 운송에 대한 국경 폐쇄를 비롯해 극도로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엄중한 조치들은 1718 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신속히 승인받은 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인도주의 기관과 유엔 기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크게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에도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기구, WFP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쌀 5만t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초 직접 지원을 검토하던 한국 정부는 북한이 협의를 거부하자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 방식을 택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지난 26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며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대북제재 장기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태풍 피해, 수해 등을 언급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 그 가능성들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북한인들이 겪는 위기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인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십 년 동안 옹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championed efforts to protect and improve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North Koreans, particularly members of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구체적으로는, “계속 진행 중인 업무의 일환으로,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즉 1718 위원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 제재 면제 승인 유효 기간의 연장, 그리고 인도주의 기관들의 제재 면제 신청 절차를 더욱 쉽게 만들기 위한 지침 개정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As part of our ongoing work, we have led efforts to streamline the process for humanitarian sanctions exemptions at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committee, the UN 1718 Committee, including expediting processing for COVID-19-related assistance, extending the validity of exemption approvals, and revising guidelines to help humanitarian organizations more easily navigate the exemption application process.”

아울러 “우리는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면제 신청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We are committed to continuing to review UN humanitarian exemption applications as quickly as possible.”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철저한 분배 감시를 통해 구호품의 전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반드시 가장 취약한 북한인들에게 전달되도록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선의 관례와 일치하는 신뢰할 만하고 투명한 모니터링과 평가, 접근, 감독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continue to insist on credible and transpar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access, and oversight,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best practices to ensure humanitarian aid reaches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일 북한 정권과 북한 정권을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지지한다”며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기꺼이 수용한다면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새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을 계기로 워싱턴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불투명성과 악용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의로 추진되는 대북 지원 사업이 취약 계층에 혜택을 주는 대신 정권의 무기증강 예산에 여유를 주고 배급 체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시장경제 태동을 방해한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전 노동당 39호실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최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지원 물자가 전용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리정호 씨]“나는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으로 들어온 식량을 빼돌리는 현장을 여러 번 목격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모니터링하는 국제감시단이 있으면 지원받은 식량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그 감시단이 떠나면 군대 차량을 동원해 다시 실어 가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그때 주민들은 식량을 주었다가 빼앗아 간다고 뒤에서 욕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또 한번은 원산항에서 군대 차량 수십 대가 군용번호판을 지우고 일반 사회 차량인 것처럼 위장해 배에서 내리는 인도주의 지원 식량을 바로 군대로 실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왜 군대 차들이 번호판을 지우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국제사회가 북한 군대에는 식량 지원을 못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여성, 어린이, 수감자 등 인도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북한 인권 증진과 결부돼야 한다”며, “북한 정부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할 때는 자의적 구금과 고문으로부터의 해방을 비롯해 표현, 종교, 이동, 집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나는 대북 지원을 오랫동안 지지해왔지만, 오직 면밀한 감시가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은 오히려 북한인들을 겨냥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