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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2021. 2. 8.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권한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으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이미 대폭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어떠한 개혁 입법도 인권 옹호라는 큰 틀 안에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미 검찰의 수사권이 크게 약화되고 공수처가 가동되었으며, 크게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지휘와 사법 통제권이 미약한 상황에서 중수청 설치로 국가의 수사 기관이 혼란스럽게 난립한다면 국민들의 권익마저 침해되고,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과 여론 분열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 고도의 지능적 범죄가 많아 전문화된 수사 인력이 필요한데 검찰에 남겨진 6개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에 이관된다면, 국민들이 최종적 피해자가 되는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 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비판을 받아 온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들의 권익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백년지대계이기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다수의석을 자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국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법치·민주주의가 퇴행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과도한 사법 개입은 사법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법치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

2021. 3. 4.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