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핵심 역량을 한반도에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18년 이래 한반도 긴장이 누그러졌지만 주한미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전에 맞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Despite the reduction of tension, rest assured that we have not become complacen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e remain clear eyed about the persistent challenges we face today and in the future”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역내 안보 도전과 미군의 배치 태세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함께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현재 핵과 고도화된 미사일뿐 아니라 사이버와 재래식 역량, 새로운 비대칭 군사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동맹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과 역량을 절대 오판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억제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관계가 동북아시아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 역내 위협 감소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모든 동맹관계가 도전에 직면하는 부분이 있듯이 철통같은 동맹인 미한 관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내 주한미군 훈련장과 영공의 접근 제한이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Every Alliance has its challenges. However, 'Ironclad' alliance is no exception. One such challenge that confronts us is limited access to training ranges and airspace here in South Korea. This limitation could affect our force readiness….”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군과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내 훈련을 보장해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강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한국군과 미군의 방공 미사일방어군은 매우 견실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 미사일방어청이 세 가지 역량을 개발 중에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MDA is in the process of building 3 specific capabilities. One is already here. The other two will come on board this year that will significantly enhance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이들 세 가지 역량의 한반도 실전배치를 통해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헬비 대행은 많은 불법 무역이 중국 연안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지지한 만큼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비 대행은 또 미-한-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한-일 긴장이 3자 국방 협력에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분열은 적성국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지 않기로 대담하고 신중한 조치를 취해 기쁘며, 미-한-일 삼각공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헬비 대행은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을 포함한 역내국가들이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The reality is that we're not asking nations to choose between the United States or China…We’re only asking countries to do their part to uphold the international laws, rules and norms, which support their interests which they've benefited from…”

미국은 역내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국제법과 규칙, 규범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역내 집단안보 구상 `쿼드’에 한국이 빠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헬비 대행은 쿼드는 국방과 안보에 국한된 조직이 아니며, 앞으로 외교, 경제, 사이버 등의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인 역내 안보 구조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이나 미-한-일 삼각관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