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어르고 달래봤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도발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UN결의위반, 919군사합의 위반 -

북한이 오늘 보란 듯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UN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지난 주말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이라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 보도를 통해 우리의 안보상황이 알려지고 있다. 참 우스꽝스러운 현실이다.

일단 미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자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UN 안보리 제재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지난 24일 미국 국방부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한반도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이를 대놓고 비웃는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뿐 아니라‘미국을 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촉구가 있자마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신중을 기하던 북한이 이처럼 강경한 모습으로 선회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섰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미중갈등 상황이다.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이 서로에 대한 갈등만 재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나자, 김정은은 곧바로 북중관계를‘세상이 부러워하는 관계’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변치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하는 북중러의 관계가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믿을 구석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놓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비롯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진행 심지어 지난 주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까지 은폐하며 북한을 어르고 달랬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도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