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투표기기를 납품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폭스뉴스를 상대로 16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도미니언은 26일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폭스뉴스와 계열사인 폭스비즈니스의 보도를 통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訴)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도미니언은 폭스뉴스가 회사에 대한 거짓 선입견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도미니언은 소장에서 “폭스는 작은 불씨를 산불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언론 중 한 곳이었던 폭스는 이런 거짓 주장들을 대서특필했다”고 했다.
도미니언이 이날 제출한 139쪽 분량의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진실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 폭스는 광고 이익을 위해 부정선거 관련 거짓 기사를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도미니언이 큰 피해를 봤다. 이 사건이 방송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 될 것이다.>
폭스 측은 자신들의 2020년 대선 관련 보도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도미니언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투표기기 회사인 스마트매틱은 올해 초 폭스뉴스를 상대로 27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뉴스에 출연한 패널들과 방송 진행자들이 회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는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생방송을 통해 송출된 발언들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현재 도미니언 등 회사는 폭스뉴스를 비롯해 부정선거 관련 허위 주장을 퍼뜨린 트럼프 측 변호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웰 등에 대한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을 하다 고소를 당한 피고인들은 모두 수정헌법 1조를 들며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스는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뉴스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도미니언이 2013년 숨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며 조작을 통해 선거 결과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폭스뉴스라는 케이블 방송은 물론, 보다 극단적인 인터넷 매체 및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다. 도미니언 직원들은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다. 도미니언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와 루이지애나에 투표기기를 납품하는 계약이 해제되기도 했다. 도미니언은 “회사가 수백만의 미국인 유권자의 증오와 경멸,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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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파웰의 황당한 변명-“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부정선거 주장 믿지 않았을 것”
한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영웅, 법정에 가서는 딴소리
金永男
한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영웅, 법정에 가서는 딴소리
金永男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가장 앞장서서 확산시킨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법정에 가서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그는 “합리적인(reasonable) 사람이라면 나의 부정선거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파웰은 현재 미국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기기를 만든 회사인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파웰은 도미니언 등의 투표기기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과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는 우고 차베스의 지시 하에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차베스는 2013년에 죽었는데 어쨌든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파웰 측 변호인은 22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언론에 공개된 의견서는 총 90쪽 분량이며 각종 판례들을 소개, 해당 사건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의견서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파웰이 발표한 성명들의 정치적 문맥을 고려해보면 파웰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참여한 재판에 대한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원고들은 이런 성명들을 ‘황당한 비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원고들은 이런 주장이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발언들은 이런 식의 대접을 받았다. 이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주장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입장에 힘을 싣는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최일선에서 나섰던 사람이 자신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었고 그냥 하고싶은 말을 했던 것뿐이라는 식의 변명을 내놓는 것이다. 파웰의 변호인단은 파웰이 당시 트럼프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워싱턴 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하고 텍사스에 있는 연방법원으로 관할 법정을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파웰이 트럼프의 공식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은 8일밖에 되지 않는다.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하던 직원 중 한 명은 워싱턴포스트와의 과거 인터뷰에서 “그녀는 대통령이 보기에도 너무 미쳐 있었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파웰 측이 의견서에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식 변호인이 아니었을 때 했던 발언도 큰 맥락에서는 변호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언론들은 파웰의 무책임한 변명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다. 피터 마이어 연방하원의원(공화, 미시건)은 파웰의 주장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냥 화가 날 뿐이다. 시드니 파웰이 수백만 표가 선거에서 도둑맞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고 의회 습격 사건으로 5명이 숨졌다. 이제 파웰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심한 일이다.>
로저 슈스터 조지워싱턴 대학교 법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파웰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파웰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가 말하는 말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선거 훔치기를 중단하라’가 트럼프 지지자들의 슬로건이 됐는데 이는 이들이 선거 훔치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이고 부정선거 주장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지금까지 폭스뉴스는 연혁은좀 잛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통의 우익신문이거니 해왓는데 이제 도미니언의고소를 당하는겄을보니 공화당을 맹종하는 국우의 우익신문이였네요 극우는 극좌와도 통한다드니 그런가보네요
‘거짓말에는 댓가가 따른다’ - 트럼프 변호사 Sydney Powell, 트빠 방송 Fox News, 벼개 장사 Michael Lindell 쪽박 차게 생겼네. Dominion Voting Systems가 공병호, 신인균 유튜브는 안봤나보다. 조마조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