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활동한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도 최근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 역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바이든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맞서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 30년 이상 경제적 보상과 제재 해제를 대가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뒤 지키지 않았다며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70년 이상 북한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보호했으며, 북한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90%를 공급하고 경제 지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명백히 중국은 북한을 탄생시켰고 지탱하고 있다”며 “이제 중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의 핵 야욕을 끝낼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갈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중국의 발언을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순순히 받아줬다며, 중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미한 ‘2+2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개리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비핵화는 이익이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합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1일 VOA에 “미중 관계가 이토록 험악하고 긴장이 이 정도로 고조됐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 “I think that the state of U.S.-China relations will be a factor in what China does and they’re not going to cooperate to help us, they’re going to cooperate because they see it in their interests”

매닝 연구원은 “중국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미중 관계도 영향을 줄 것”이며, 중국은 미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1일 VOA에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ight now are not in a very good position with each other that came out of the meetings in Anchorage. I think China has no desire to carry the U.S. water on denuclearization for the U.S.”

고스 국장은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이 미국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도 훼방 놓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미북 갈등이 최고조였던 4년 전에 비해 중국이 북한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USIP)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1일 VOA에 “미국이나 동맹들만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 “I don’t think China feels the same urgency that the U.S. and its allies feel about denuclearizing N Korea. If you look at Xi Jinping and Kim Jongun’s exchange earlier this month, there’s no reference to denuclearization.”

김 연구원은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만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가장 우선시하는 미국의 입장과 뚜렷이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북한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며, 미중 경쟁이 고조될수록 중국은 한반도에서는 현상 유지만 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 “I think China is generally feeling less urgency to pressure N Korea today as opposed to four years ago, when the Chinese leaders were genuinely worried about war erupting in their backyard.”

특히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이 나온 4년 전에는 중국 당국이 ‘뒷마당에서 전쟁이 날까 걱정했지만’, 이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긴급한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서의 중국 역할론이라는 “같은 함정에 거듭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트 연구원] “We’ve fallen into that same trap over and over again. Over many administrations the idea that China is going to save our bac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just isn’t going to happen.”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을 곤경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미국 행정부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중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상황을 공유하는 선에서 중국이 훼방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레진스키 교수] “You’ve heard the Biden administration saying well we want China to help us on N Korea. I’ve been saying for years that will never happen.”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국제학 교수도 최근 토론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을 돕길 원한다고 말했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압력을 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