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사례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가해자 처벌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을 상세히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The UN DPRK Panel of Experts report showcases details on the DPRK's ongoing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its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modernization of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이어 “유엔 제재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프로그램은 “주변국, 그리고 더 넓게는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UN sanctions limit the DPRK’s ability to develop its UN-prohibited weapons programs, which threaten its neighbors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쳐 지난달 31일 공개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매년 되풀이되는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축적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새로 밝혀 주목됩니다.

[국무부 관계자]“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document and preserve information on abuses and violations,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 책임을 추궁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 활동을 소개할 때 국무부가 사용해 온 논평인데, 여기에 “주민 학대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한 겁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 향후 가해자 처벌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이자 경고로 풀이됩니다.

서독 연방정부도 1961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고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주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자 법무부 산하에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보존소’를 세우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9년 동안 4만1390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보존했습니다.

실제로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30일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다”며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 2월 초 VOA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4년 만에 재임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