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특사로 재직한 경험을 회고하는 새 책을 이달 출간합니다. 킹 전 특사는 이 책을 통해 북한인권특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특사로 재직한 경험을 돌아보며 특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는 책을 이달 출간합니다. 킹 전 특사는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중 “면책의 행태(Patterns of Impunity)”라는 제목의 책이 나올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책 제목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활동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사용된 문구에서 따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Patterns of Impunity is a phrase that was used in the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that conducted an investigation of North Korea human rights practices in 2013, 2014. And basically what it identifies is the way in North Korea maintains control of its people through abuse of their human rights and denying them the rights they are to have.”

‘면책의 행태’라는 말은 북한 정권이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행태를 가리킨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이 책을 통해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떻게 관여해 왔는지를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법률 발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 이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활동한 자신의 경험이 이 책에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표현과 종교, 이동의 자유 부재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킹 전 특사]“North Korea is very clearly one of the worst countries in the world in terms of the abuse of its population, the lack of human rights, that North Korean citizens have the prison camps, the lack of freedom of expression, lack of freedom of religion, the inability to free to have freedom of movement. I mean all of these things are horrific abuses, and the North Korean regime is brutal in terms of the way it treats its own people.”

이 모든 것들은 끔찍한 인권 유린이며, 북한 정권은 자국민들을 잔혹하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새 책에서 북한의 인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 논의도 포함돼 있다고 킹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개선이 더디지 않냐는 질문에, 변화는 긴 시간에 걸쳐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This is something that requires consistent pressure. Frequent pressure and urging North Korea continually to make changes.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happen over time, but it isn't something t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because of the statement, but it'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he long term effort, and continue to press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변하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인권특사 지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힌 만큼 특사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절차적인 문제로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킹 전 특사]“You need someone who is committed to the values that are reflected in the US founding documents, our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 and someone who understands and is committed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할 새로운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의 건립 사상에 반영된 가치, 인권과 헌법에 대한 공약에 전념할 사람, 또 세계인권선언을 이해하고 이에 전념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킹 전 특사가 물러난 2017년 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