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3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가 17곳 광역자치단체에 ‘핵·미사일 공격 대비 매뉴얼’을 긴급 발송했다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북한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안보 위기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기관별 위기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하려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미상 발사체’ 표현을 사용해가며 일본보다 16분 늦게 발표한 합동참모본부와 대조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북한 미사일과 핵·화생방 위협에 대한 군의 인식이 민간 공무원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 상황을 고려해 ‘미상 발사체’ 같은 괴상한 신조어를 개발하는 데 급급한 군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지자체별 비상연락체계 유지 ▲국가지도통신망 점검 ▲민방위 경보통제소 비상근무 강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점검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구체적 지침을 명시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화생방 공격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안내서’도 배포했다. 핵 경보가 울리면 지하시설로 즉각 대피하고 핵폭탄이 터지면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입을 벌리고 눈·귀를 막으며, 핵폭발 후에는 방사능과 낙진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건물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핵실험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이 낮은 면도 있다”며 “언제든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또 합참에 ‘전시(戰時)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이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되는 상황에 대한 항의성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전시대비 태세 유지 핵심 부처로, 합참의장 면담도 요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행안부가 3월24일 합참에 공문을 보내 전시 총동원 상황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훈련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무 사태(전시 상황)별 조치 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이 전무한 상태다. 실질적인 동원 절차 연습 수행으로 국가 동원 체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동원 절차 연습 미실시로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 공무원은 소수 인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실제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주요 훈련이 폐지됐고, 정부 차원의 민간 대응 훈련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2019년 신설한 ‘을지태극연습’은 지난해 코로나와 수해로 취소됐고 올해도 연기됐다. 합참은 행안부 요구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