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또다시 거론한 한반도 종전선언의 유효성에 대해 미 전직 관리들을 포함한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은 부정적 인식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위협 제거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감축과 병력의 후방 배치가 선행돼야 할 종전선언을 미-북 신뢰 구축 조치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안보만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은 워싱턴에서 종전선언의 효력에 대한 논의와 평가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국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뒤 7개월 만입니다. 정 장관의 지난 21일 발언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지, 혹은 미-북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설명에 “굉장히 동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VOA의 사실 확인 요청에 여전히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는 미국 정부 부처들, 가장 가까운 동맹과 파트너들, 그 외 다른 이해 당사국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한 조직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과정을 계속 이끌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We are continuing to lead a structured and detailed policy process that has integrated a diverse set of voices from throughout the U.S. government, from our closest allies and partners, and inputs from other stakeholders.”

하지만 미 정부 내부 동향에 밝은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종전선언 옵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매우 낮다며, 정 장관의 발언이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22일 VOA에 “미 행정부와 의회 내에 종전선언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I think there is deep skepticism about an end-of-war declaration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Congress.”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직후에도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관 특별 보좌관을 역임한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전반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있지만, 누구도 평화조약이나 종전선언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적어도 비핵화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다”고 내다봤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Washington is conducting a serious review of North Korea policy in general but I doubt anyone is seriously considering the peace treaty or end of war declaration proposals, at least not until there is significant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긍정적 시각을 전하려는 듯한 정의용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참혹했던 6·25 한국전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는 역사적 의미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종전선언의 원론적 가치에 형식적으로 동조하는 목소리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 또한 없다는 뜻이라고 부연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어떤 행정부라도 종전선언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은 종전선언을 자주 옹호하면서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혹은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지에 대해 명확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It's easy for any administration to say ‘yes,’ you know, ‘of course, we're considering that,’ but really the conditionality of it is what's important. Also as often as Moon and others have advocated an end-of-war declaration, they've never identified what benefits it would provide, they've never indicated how North Korea would act differently or what quid pro quo North Korea would give in exchange for signing a declaration.”

실제로 정의용 장관도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조금 더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희망하는 것 같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 장관을 비롯해 종전선언을 옹호하는 측의 논리는 ‘상대방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조치이니 미-북 신뢰 구축의 초기 단계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북한의 심리적 체감 위협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의 발언은 이런 인식과 맥을 같이합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I do think psychologically it would help them a lot, and they would feel less threatened.”

다만, 이런 ‘작은 안식’을 북한에 제공하되, 미국도 실용적으로 반대급부를 챙길 수 있도록 협상의 제1단계 거래에 공식 편입시키자는 제안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종전선언 시나리오’입니다.

종전선언의 효력은 거의 없지만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초기 유인책으로 던져볼 만하다는 소수의 의견인데,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대표적인 제안자입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22일 VOA에 “한국전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공식적인 평화협정 목표를 향한 크지 않은 조치가 되겠지만,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제한하는 첫 번째 미-북 합의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would be a modest step toward the eventual goal of a formal peace treaty. But rather than take such a step in isolation, it could be part of a first-stage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at also included measures to limit the threat posed by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하지만 종전선언의 상징성을 부각하며 ‘무해’하니 합의하자는 제안은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조치를 그럼 왜 억지로 추진하느냐는 반박에 부딪힙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정부 관리들은 종전선언의 장점을 설득하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별 의미 없는 정치적 문서이니 서명하자고 제안한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종전선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되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when they've tried to convince people of its merit, usually downplayed its significance, saying it's just a political document, it has no meaning, it has no impact on the real world, so why not sign it? And my response is, well for that very reason, if it has no impact what's the utility of it?”

게다가 워싱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회의감이 확대되는 중요한 이유는 종전선언을 누구보다도 반대하는 쪽은 오히려 북한이라는 전직 미 협상가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북한 고위 당국자들과 수년간 협상을 진행했던 전 미 외교 관리들은 북한조차 종전선언의 가치나 필요성을 일축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이 이따금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암시해왔지만,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 미국의 전술·전략 무기의 존재라는 북한의 실질적 우려를 해소해주지 않는 한 그런 선언은 공허한 성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완화해주려는 정치적 제스처이자 상징”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관점에서도 종전선언은 그저 말에 불과할 뿐 북한의 두려움이나 주한미군에 의해 뒷받침된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I think the end-of-war declaration is a political gesture. It is a symbol to try to address North Korea's security concerns but I don't think it's adequate to really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North Korean fears. Because from a North Korea standpoint, end-of-war declaration are simply words. It doesn't change the essential fact that South Korea has developed a very powerful military backed up by the presence of US forces.

국무부와 미군에서 한반도 전략을 다뤘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단지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미-한 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훨씬 위험한 기만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북한은 미-한 동맹과 미군 주둔을 종식시키려 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이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의 근거를 제거할 것이라고 믿고 이를 목표 달성의 한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Knowing that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the ROK prevent it from achieving its goal, North Korea seeks to e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South. One way of achieving this would be through an end-of-war declaration, which the North believes would remove the rationale for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presence of U.S. forces.”

코사 명예회장은 더 나아가 “종전선언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유엔군사령부를 폐쇄하려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까지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 길로 가다가는 얻는 것은 거의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An End of War Declaration will solve nothing and will be used not only by Pyongyang but also by China and Russia to try to terminate the UN Command. Little to gain and much too lose by going down that path.”

특히,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로, 핵무기뿐 아니라 교전 당사국의 재래식무기 감소와 전방에 집중된 병력의 후퇴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됩니다.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비무장지대와 평양 사이에 세계 4위 병력의 70%를 집중 배치한 북한이 어떻게 하면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종전선언 논의에서 늘 빠졌다”며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감소 없이 한국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And I think what is really missing in all of these discussions about end-of-war declaration is how do we ensure North Korea will not attack the South when 70% of its forces of the fourth largest army in the world are deployed between the DMZ and Pyongyang. So without a reduction of conventional forces and, of course, nuclear forces, how do we ensure the security of South Korea? So I think it is premature to talk about any kind of peace agreement and end-of-war declaration without ensuring that North Korea is no longer a threat to the South.”

따라서 “북한이 더는 한국에 위협이 아님을 보장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같은 논리를 펴면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목표를 달성시켜 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북한 수중에 있는 한, 한국전 종전을 그저 선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환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It is a dangerous illusion to believe that one could simply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s long as North Korea remains in possession of the nuclear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would enable it to achieve its goal of national reunification under its rule.”

이런 분석은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가장 크게 영향받을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미-북 사이의 현안이자 양국 간 신뢰 회복 수단으로만 간주한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의용 장관이 지난달 31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워싱턴에서는 자국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종전선언을 미-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종전선언이 한반도 안보와 미-한 양국의 이익을 어떻게 증진할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간 평화조약을 간절히 원하지만, 이를 위해선 북한이 더는 한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는 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We really have to ask ourselves how an end-of-war declaration will enhanc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oth for South Korea, and then of course to support the US interest. I want peace on the peninsula, I want a peace trea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ut, to conclude that we really need to ensure that North Korea is no longer an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단순히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며, 특히 교전 당사국 중 하나인 북한이 한반도를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고 여전히 단언하는 상황에선 더욱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Simply declaring an end to a war does not, in itself, end it, especially when one of the combatants, North Korea, remains sworn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by violence, if necessary.”

다만,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미-한 관계를 약화하는데 이용하려 할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전을 끝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인정한다고 선언하는 것뿐이지 북한이 가하는 위협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미-한 동맹은 그런 위협을 막는 데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Pyongyang might try to use an end-the-war declaration to weaken the US-ROK alliance. But such an effort would not succeed. As a historical fact, the Korean War is over, and a declaration would simply recognize that fact. However, the threat from North Korea remains and is growing, and a strong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s necessary to counter that threat.”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종전선언 때문에 한국이 다른 나라와 안보 동맹을 맺거나 연합훈련을 하고 병력을 파견하는데 제약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독일은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미국의 안보 동맹이자 대규모 미군의 주둔국이기도 하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I don't worry about that because the end-of-war declaration doesn't change South Korea's freedom to have a security alliance with another country, and to include that country in joint training exercises and military deployments and so forth. So for example, in Europe there are peace treaties between Germany and Russia. But Germany has a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hosts a large number of US forces on its territory. So there's nothing inconsistent with a peace treaty and a security alliance.”

코브 전 차관보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구실로 미-한 동맹을 갈라놓으려고 시도하겠지만, 동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미국은 계속 한국을 방어하기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