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층은 직격 받아 동요
북한 당국이 4월 중순부터 개인 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간섭 및 통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층이 집에서 만든 빵과 국수 등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공설시장에서도 미등록품 판매를 금지했다. 위반시 상품을 무자비하게 몰수하는 등, 당국의 태도가 유례없이 강경해서 서민층에 동요가 일고 있다. 북부 양강도에 사는 취재협력자가 4월 21일 전했다. (강지원)

"강력한 조치는 4월 15일(김일성의 생일)을 지나고 시작되었다. 공설시장 외 개인 장사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빵과 국수를 노천에서 팔거나, 집에서 개인 식당을 운영하거나, 메뚜기장(노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 적발되면 용서하지 않고 물품을 무상 몰수하고 있다. 당국에 승인되지 않는 장사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혜산시 단속의 개요에 대해 협력자는 이렇게 말했다.

◆ 당대회의 '사회주의 강화' 방침
개인의 경제 활동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은 2019년부터 강해졌다. 이번 규제는 '개인주의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중앙에서 하달된 방침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강조된 '사회주의 강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와의 투쟁'이라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북한에는 당국이 공인·관리하는 공설시장이 수백여 곳 있다. 행정기관인 상업관리국 소관이다. 장사꾼은 매월 '장세'라고 불리는 매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등록, 폭이 약 80cm의 매대를 빌린다.

한편으로 시장 외에서 상행위도 활발했다. 시장 주변과 역전 등에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인들이 다수 모여 물품을 판매하고 노천식당을 운영한다. 또한, 개인이 자택과 창고에서 무허가로 도소매 영업을 하는 곳도 전국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런 당국 관리 외의 상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이번 단속의 의도일 것이다.

◆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50세 이상의 여성뿐
공설시장 안에서도 통제는 강해지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사용, 미등록 상품 판매 등을 제대 군인으로 구성된 '규찰대'로 불리는 단속 전담팀이 시장을 순회하며 눈을 번득인다. "예를 들면, 신발 매장에서 양말을 파는 것도 금지"라고 협력자는 말한다.

또한,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연령을 50세 이상의 여성으로 규정했다. 젊은 여성을 상행위로부터 배제해서 직장에 배치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엄마 대신 왔다, 물건을 지키러 왔을 뿐이라고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장에서 상품 목록을 내걸고 손님을 집과 창고로 안내해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됐다.

◆ 울부짖고 저항하는 사람도
장사를 금지당한 것은 서민층이다. 취재협력자는 현금 수입이 갑자기 끊어져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지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난폭한 단속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몰수하려는 '규찰대'에 맞서 장사꾼들은 울거나 아우성치며 저항합니다. 시장 근처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파는 할머니까지 내쫓기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정부가 배급을 못 주니 인민은 자력으로 벌어서 먹고살았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합니다. 조선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행위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수는 방대하다. 이번 단속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