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내 대북전단 논란으로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사실이 부각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정보접근권은 인권의 핵심적인 측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스탠포드대학교가 주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정부의 역할’ 세미나에서 관련 국가들과 시민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정보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대북방송 등을 통한 정보유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한국 내 대북전단 관련 논란이 이러한 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러한 논란은 북한 당국이 정확한 외부 정보 유입을 극도로 꺼린다는 사실을 부각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한국 내 대북풍선과 전단 관련 최근 논란은 외부 정보를 북한에 들여보내기 위한 노력을 일부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정확한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닿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도 보여줬습니다.

(Recent messy issue in South Korea of balloons and leaflets has undermined some of the efforts to focus on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but it also called attention to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very sensitive about accurate, external information reaching its people.)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6월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하며 대북전단 관련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북한이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유엔을 통해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들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압박하기보다 유엔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야 인권 개선 압박의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8년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며 이는 옳은 결정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유엔 무대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것에서 후퇴했다며 북한 인권의 진전 측면에서 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북한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너무 집중하면서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와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도적 지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I think there has been too much focus on the humanitarian issues as oppos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accountability issues. That’s not going to change with humanitarian assistance.)

이정훈 전 대사는 또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관련 다른 상황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하며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못본 체 한다면 북한 내 반인도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