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정상회담 상대국인 일본, 한국과의 공고한 3자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부각된 북한 인권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된 사실을 확인한 것 외에 특별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랜드 바겐 달성에 주력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30일 발언에 추가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국무부가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긴밀하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과 한국에 대해선 강력한 3각 협력을, 북한에 대해선 인권 개선 의지를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정상회담 상대인 일본과 한국에 전하는 메시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 한국, 일본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지지, 여성 권익 옹호, 기후변화 대응, 역내와 국제 평화 안보의 증진, 법치의 강화”를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구체적인 협력 부문으로 나열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A robust and effe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among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is critical for our shared security and common interests in defending freedom and democracy, upholding human rights, championing women’s empowerment, combating climate change, promoting regional and global peace security, and bolstering the rule of law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across the globe.”

미국 정부에 미-북 대화 복원을 거듭 촉구하는 한국 정부와 달리 동맹국에 대한 요구 사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국무부가 대중국 견제를 포함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필수적인 한-일 협력을 미-한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 중 하나로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역대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계승하고 인권 유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인들 중에서도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옹호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championed efforts to protect and improve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North Koreans, particularly members of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ill carefully consider the country’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and how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closed country.”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 등을 대북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논의해온 미국 정부가 핵 문제와 별도로 얼마나 현실적인 인권 개선 전략을 결과물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대북정책 검토의 완료와 맞물려, 이미 예고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4일 VOA에 “정책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국무장관이 관계 부처와 함께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자원을 가장 잘 조정하기 위해 특사 직책을 유지하고 채우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