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7월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국회 앞에서 뿌린 30대 청년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고 권력자가 일개 국민을 고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죄를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고소했든 대리인에게 위임했든,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했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모욕 정도는 표현의 자유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해 왔던 대통령이기에, 이번 사건은 ‘위선’ 그 자체다. 앞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 놓고 뒤로는 국민을 고소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 행태다.

흥미로운 것은 연일 계속되는 북한 김여정의 막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하냐는 점이다. 모욕의 수위와 모욕 행위의 빈도로 보면 30대 청년은 북한 김여정을 이길 수 없다. 힘없는 국민에게는 법의 몽둥이를 가차 없이 휘두르고, 적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30대 김 모씨가 뿌린 전단지에 담긴 ‘모욕적 표현’은 이렇다. 민족문제연구소를 패러디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비하하는 표현이 담겼다.

뒷면에는 '2020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사진과 이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그렇다면 북한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막말은 어떠했을까. 올해의 막말을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 1월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심야 열병식 정황을 포착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12일 김여정은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들"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여정은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었다"며 “왜 그렇게 목을 길게 빼들고 남의 집안동정을 살피느라 노고하는가..하여튼 그 동네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세상사람 웃길 짓만 골라하는데 세계적으로 처신머리 골라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로 가라면 섭섭해 할 특등 머저리들"이라며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두 차례나 막말이 쏟아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17~18일) 직전인 16일,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비난하는 담화를 냈는데, 문 대통령을 향해 "태생적인 바보", "판별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말더듬이)", "미친개를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이어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의 대통령 연설을 문제 삼은 담화에서는,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주어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성공을 치하했던 사실도 언급하며 "비논리적이며 후안무치하다", "체면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 “배신자들과 쓰레기”, “철면피한 감언이설”,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 시늉” 등의 막말이 쏟아진 바 있다.

그런데 이런 막말 퍼레이드에 대통령 또는 우리 정부가 항의 표시를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은 없다. 북한이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을 쏴죽이고 불살라도 제대로 된 항의는커녕 대화와 제재완화에 매달렸다.

적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나약한데, 우리 국민의 ‘비판’에는 즉각 ‘고소’로 대응하는 대통령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북한의 막말에는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 선택적 모욕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