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제기되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남북 협력 사업의 복원 계기로 삼을 경우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규모 현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 대신 시장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한 공동성명에서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협력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는 자체 해석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구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던 전문가들은 현 제재 체제 아래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VOA에 “그런 것들(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과거처럼 운영하면 유엔과 미국 제재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I do not believe they can be reopened and run as in the past without running afoul of UN and US sanctions. Remotely possible they could be significantly and carefully restructured to stay in compliance but I’m skeptical Pyongyang would be receptive to such scaled back projects.”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을 지낸 뉴콤 전 위원은 “다만, 이들 사업을 대북 제재에 부합한 형태로 조심스럽게 재조정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북한이 그렇게 축소된 사업을 수용할 것이라는 데 나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북한군에 의한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역시 전면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용납 못할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 개별방문 등은 제재와 상관없이 북한의 호응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두 남북 협력 사업 재개에 반대해 온 워싱턴의 회의적 기류와 달리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의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협회 인사들을 면담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개선되면 금강산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4일에도 이중명 대한골프협회장 겸 아난티 그룹 회장과 만나 2025년 세계골프선수권대회 금강산 유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금강산 비경 아래 세계 골프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설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언급한 남북 협력 사업은 하나같이 현행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게 제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반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재개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12항에 따라 북한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고, 2321호 32항에 따라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이 금지돼 있는데, 여행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전문가패널 위원]“It is very difficult to resume these projects without violating the UN and US sanctions which prohibit the opening of new joint ventures or cooperative entities with DPRK (UNSCR 2371, article 12) or the provision of public and private financial support for trade with the DPRK (tourism is categorized in the service trade) (UNSCR 2321, article 32).”

또한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모두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만큼,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로부터 이들 제재 면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전문가패널 위원]“The entire DPRK government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 are also sanctioned by the US government. So it is imperative for the ROK to obtain pre-approval for exemptions from these sanctions measures by the UNSC and the US Government.”

특히 전문가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근본적인 걸림돌을 상기시켰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북한 노동당 통전부와 39호실을 거쳐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으로 귀속되는 만큼, 결국 핵 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와 사치품 수입, 치적 과시 사업, 노동당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직책을 두루 거치며 두 사업의 자금 흐름을 북한 내부에서 지켜본 리정호 씨의 설명입니다.

[리정호 씨, 전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개성공단 자금은 노동당 통전부를 통해서 김정은의 비자금 창구인 39호실에 입금되기 때문에 그 자금은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핵·미사일 개발 등 군비에 지출되고, 또 그의 통치자금으로 전용됩니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리 씨는 북한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리 씨는 특히 “개성공단은 지역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와 관계없이 완전히 격리된 채 운영됐다”며 “다른 나라의 임금 수준을 잘 아는 북한 엘리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성공단을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의 경험장이 아니라 모든 수익을 북한 정권과 한국 기업가들이 독식하는 “노예 노동”과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비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전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개성공단을 재개하자고 하는 것은 다시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노예 노동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한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값싼 노동력을 바치는 것을 마치 남북 경협이 이뤄지는 것으로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남한 기업가들의 배를 불리고 북한 독재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입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도 “김정은이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했고, 금강산지구를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따라서 관광 프로젝트는 명백히 북한 정권이 득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전문가패널 위원]“During the 8th Congress of the WPK in January 2021, Mr. Kim Jong Un stated that "boosting tourism" was "an important undertaking for providing our people with a more civilized life and showing the world the ever-improving appearances of our country". He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modernizing the Mt. Kumgang area. So, tourism projects are intended to benefit the DPRK regime clearly.”

미국 제재법 전문가들은 미 정부도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수익을 북 핵 프로그램의 중요한 재원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북 두 나라 모두와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김정은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The reason why Moon's North Korea policy failed is because he ran for office making promises to Kim Jong-un that he couldn't keep. He hadn't bothered to read the U.N. or U.S. sanctions that prohibited most of his proposals. He never got U.N. authorization to begin work before he announced them. He never won support from the U.S., whose banks he just assumed would clear all these dollar payments to Pyongyang. He never read the new U.S. laws that blocked those payments.”

“문 대통령은 그의 제안 대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과 미국 제재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유엔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며, 미국 법에 대해 읽어보지도 않은 채 미 은행들이 대북 송금을 허가할 것으로 상정하면서 미국의 지지도 얻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김정은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유엔이나 미국이 지지할 수는 없다”며 “미국법은 그런 부문에서의 진전을 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Why couldn't Moon win U.N. or U.S. support? Because he failed to persuade Kim Jong-un to make progress on disarmament or human rights, which our laws require before sanctions can be relaxed.”

후루카와 전 위원도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가 지난 몇 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는 바로 한국이 미-북 양국이 합의한 협상 노선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전문가패널 위원]“The ROK-DPRK joint projects stalled for the past few years precisely because the ROK overstepped the US-DPRK agreed negotiating line, which should not be repeated any more.”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관리들이 미-한 공동성명에 담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지지를 표명한다’는 문구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여지가 생겼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특정 사업을 명시하거나 그런 활동에 대한 미-한 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법이나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남북 협력 사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뉴콤 전 위원은 “재원이 북한으로 새는 것을 눈감아 줌으로써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북 프로젝트를 강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행동을 미약하게나마 막고 있는 제어 장치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 “Don’t see any advantage for US to turn a blind eye to leakage of financial resources into NK. Should ROK proceed, despite sanctions, could result in rupture of fragile restraints on PRC and Russia from doing the same.”

후루카와 전 위원도 “미-한 정상회담이 남북 협력 사업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재개할 충분조건이 갖춰질지는 북한의 반응과 미-북 대화의 재개와 진전에 따라 측정돼야 하는데, 아직 남북 공동 프로젝트를 재개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정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전문가패널 위원]“I have no information to support such claim. Whether the "sufficient" conditions were created to resume such projects should be measured by the DPRK reaction and the resumption and progress of the US-DPRK talks. Thus far, the DPRK bluntly criticized the US decision to lift the limitation on the ROK's missile capabilities as a result of the US-ROK Summit meeting. I have no reasonable information to believe that the "sufficient" conditions were created to resume the ROK-DPRK projects, at this point.”

또한,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이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기로 한 점에서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한국 통일부의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도출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상세한 내용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를 되돌아보면 두 정상 간 실제 대화 내용에 대한 큰 의문이 남는다”며 “지금의 평화공세를 이끈 당시 남북 간 대화 기록이 미국 측과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시 북한이 한국에 어떤 말을 전했고, 한국이 북한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AEI 선임연구원]“Looking back retrospectively, one of the huge questions I think people will want to learn about historically is the actual content of the discussions between the two sides at the April 2018 summit meeting and in the lead up to the summit. The American side, so far as I know, was never given a transcript of the conversations between the South Korean officials and the North Korean side in the lead up to this peace offensive. So we don't actually know what the North Korean side said to the South, and we don't know what the South Korean side promised to the North.”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기대처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의 모멘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대표적인 두 남북 협력 사업도 진척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는 미국과 북한의 정치·안보 관계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향후 협상의 진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그런 양자 대화가 진전되거나 재개될 것을 암시하는 공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전문가패널 위원]“The decision as to whether or not to advance these project proposals should be made depending on the progress of the US-DPRK future negotiation regarding the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and dismantlement of the DPRK's WMD programmes. At this point, there is no information available in the open source domain which points to the progress in, or resumption of, such bilateral talks. The ROK government should be mindful to adjust its course of action in line with the US efforts to resume the bilateral talks with the DPRK.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며 행동 방침을 조정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인 리정호 씨는 현재의 남북경협은 북한 독재자 한 사람의 즉흥적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시장경제 원칙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정호 씨, 전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지금 남한 당국자들이 북한 독재자의 하수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진정으로 남북 간 평화가 보장되고 또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북한이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난 20년 동안 보여줬듯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운영이 북한 독재자 한 사람의 감정과 의지, 결정에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경협이라고 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문재인 행정부의 유일한 대북 제안은 식량과 의약품 지원인데, 북한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직 자신들을 위한 달러를 원할 뿐 빈곤한 주민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The only projects the Moon administration has proposed that would not break sanctions involve the donation of food and medicine, and Pyongyang refuses to accept either. It doesn't care about poor North Koreans. It only wants dollars for itself.”

또한 “법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미국 은행을 통해 확인되는 재정적 투명성 등의 조건과 연계돼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진행하거나 개혁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By law, the relaxation of U.S. sanctions is tied to performance-based conditions tied to disarmament, human rights, and financial transparency with how it uses the money that's cleared through our banks. Pyongyang isn't disarming, and it isn't reforming. Unless Pyongyang is prepared to accept payment for labor at Kaesong in food and medicine, and unless it can show a skeptical world how it affords the workers there enough rights to call them anything but slaves, it hasn't met those conditions.”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정권이 식량과 의약품을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으로 받지 않는 한, 그리고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충분한 권리를 제공할지 국제사회에 보여주지 않는 한 그런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규정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직후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경제 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 의지를 밝힐 때마다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동맹국에 일치된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7일, 이인영 장관의 2025년 골프 세계선수권 남북 공동유치 지원 발언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존중하면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