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씨 일가가 이끄는 왕조적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 주민의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거의 없다고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활동이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해졌는데, 한국 정부는 오히려 전단과 다른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3월 ‘2021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11일 북한 등의 국가별 세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210개 국가와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 실태를 조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3점을 받아 ‘최악 중 최악’ 국가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1점을 받은 티베트와 시리아, 2점을 받은 남수단,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6위에 오른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정치적 자유 0점, 시민적 자유 3점에 그쳤다며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 국가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North Korea is a one-party state led by a dynastic totalitarian dictatorship. Surveillance is pervasive, arbitrary arrests and detention are common, and punishments for political offenses are severe,”

또 고문과 강제 노역, 기아 등 잔혹 행위를 일삼는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전년 보고서 내용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이동의 자유도 엄격히 제한했다며, 전염병 고위험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봉쇄·방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경 근처에서 이런 규정을 위반한 주민들은 즉결 처형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북한군이 북한 해역으로 넘어 온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총살해 시신을 불태웠다며, 이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 단체는 ‘선거’와 ‘정치적 다원성 및 국민 참여’, ‘정부의 기능’ 등 정치적 자유의 10개 영역에서 북한은 자유가 전혀 없다며, 선거제도의 외형은 존재하지만, “유권자의 모든 선택을 부정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반대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탈북민 출신 티머시 조 씨는 앞서 VOA에, 북한의 이런 선택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티머시 조 씨]“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는 견제와 균형, 국익을 중심에 놓고 가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게 중심 포인트입니다. 영국은 민주주의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처럼 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북한분들은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북한이 오늘까지 계속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견제할 부분이 없고 모니터링! 체크해줄 부분이 없다 보니 공백이 계속 흑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죠.”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북한의 일반 대중은 정치 참여 기회가 없고, 심지어 노동당 엘리트들도 반대나 불충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극단적 처벌의 위협을 감수하고 활동한다”며 지도자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 숙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김정은의 눈 밖에 난 고위 관리들은 처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The general public has no opportunity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ven KWP elites operate under the threat of extreme penalties for perceived dissent or disloyalty.”

아울러 정부와 경제 모든 분야에 만연한 부패, 보편화된 정부 관리들의 뇌물 수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할 독립적이거나 공정한 반부패 기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표현과 신앙의 자유’, ‘법치’ 등 15개 영역으로 나눠 분석한 시민적 자유와 관련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서 모든 언론 매체는 국가가 운영하고 TV와 라디오는 영구적으로 정부 채널에 고정되며, 모든 출판물과 방송은 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검열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미국과 영국, 한국 등에서 북한 당국의 전파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파와 중파를 통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으며,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SD 카드, 전단을 보내는 활동도 흔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한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허가 없이 국경 너머로 전단과 다른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However, in December 2020,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banned the act of sending leaflets and other information across the border without government permission.”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1일 북한 내 정보 통제 환경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속 촉진하고 있다”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As a global policy, we advocat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ith regards to the DPRK, we continue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out of, and within the DPRK. It is critical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o have access to fact-based information not controll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이동의 자유’ 분야에서도 북한에 0점을 부여하며, 북한 당국의 최근 국경지역 통제 강화로 한국 내 탈북민 입국자가 급감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국경 통제를 강화해 2011년에 2700명이 넘는 등 해마다 1000 명 이상을 기록했던 한국 내 탈북민 입국자 수가 지난해에는 코로나 등에 대한 역내 여행 규제 조치가 더해지면서 229명에 그쳤다는 겁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또 북한의 강제 노역과 관리들의 경제적 착취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여성은 생존을 위해 고용주와 관리들에게 착취를 당한 채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이에 연루된 관리와 여대생 등 6명이 적발돼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