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공직자의 도리도 갖추지 못한 김명수 대법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폭(酒暴)이 법무차관 자리에 앉아 국민들에게 법정의를 이야기한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은 기본적인 공사(公私) 구분조차 하지 못하며 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속해있는 기업의 법무팀이, 그것도 관련 재판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공관에서 만찬을 즐겼다고 한다. 여전히 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지만, 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아내까지 참석하고, 김 대법원장의 승낙하에 전속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니, 김 대법원장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와 공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나아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도 공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수많은 법관의 얼굴에 먹칠한 것은 물론,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전형적인 빙공영사(憑公營私)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익을 앞세우고, 국민을 기만한 김 대법원장의 행위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당장 만찬이 열렸던 공관의 외관을 이탈리아 석재로 꾸미기 위해서는 4억 7천만 원 규모의 혈세를 무단 이용했으며, 김 대법원장의 아들은 10억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음에도 혈세가 들어간 대법원장 공관에 15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김 대법원장 부부가 홍콩 여행을 하겠다며 영사관에 의전과 가이드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쯤 되면 꼼수 사과문으로 거짓말을 하고, 김미리 판사를 방패삼아 정권에 불리한 울산선거 개입사건을 4년간이나 뭉갰던 ‘사법부 독립 파괴’이전에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법치주의 파괴는 물론 숱한 불공정 행위가 담긴 비리 백서를 공개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1. 6.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