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인권 개선이 여전히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확인했습니다.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핵화 진전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국무부가 대북정책의 초점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의 우선순위에 대한 VOA의 질의에 “미국은 인권을 북한 등에 대한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including in the DPRK. We will continue to prioritize human rights in our overall approach towards the DPRK.”

북한이 최근 반정부 시위를 탄압한 쿠바 정부를 옹호하고 영국 내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 사례를 지적하며 자국에 쏠리는 외부의 인권 공세를 차단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가운데, 인권 가치가 미-북 관계의 핵심 요소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Even where we disagree with a regime like the DPRK, we must work to the best of our ability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its people. We strive to act in a manner that does not harm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in the hope the DPRK will accept it.”

북한 정권의 통치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하면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접근법으로 읽힙니다. 미-북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인권 중시 기조가 비핵화 협상에서 맞닥뜨릴 절차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 VOA에 “미-북 양국이 미래에 정상적인 정치적 관계를 갖기 위해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적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It is inevitable and appropriate for the U.S. to raise human rights in its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 if the two countries aspire to have a normal political relationship in the futur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내며 북핵 6자회담에 참여했던 차 석좌는 “인권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지원) 공급망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고려할 때, 합의의 일부가 될 어떤 경제적 유인책도 인권 개선 없이는 제공될 수 없고, 미국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HR is a signal of how serious the US is about negotiations on the nuclear issue because any economic incentives that would be part of a deal cannot happen without an improvement in HR given HR violations along the supply chain (in accordance with U.S. Law).”

인권 우려가 해소돼야 비핵화 진전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이 같은 지적은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협상했던 전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인권은 언제나 북한과 관련한 핵심 현안이었다”며 “인권의 투명성과 개선을 모색하는 것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양립하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Human rights has always been a core issue with North Korea. Pursuing transparency and progress on human rights and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rather they are compatible objectives.

다만,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인들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에 관한 진지하고 지속 가능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달성과 평화조약 체결을 궁극적인 인권 개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In my view, the best way to help people in North Korea is to have a serious and sustained negotiation about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 세계 미 대사관에 보낸 외교전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고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며 이는 미국에 가까운 나라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외교관들에게 미국의 민주주의·인권 현실을 감추지 말라면서, 동시에 주재국의 인권 상황 또한 잘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