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이 정한 요건들 때문에 의회의 지지 없이는 점진적 제재 해제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바이든 접근법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에 담긴 제한을 감안할 때 의회의 지지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점진적 제재 완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RS 보고서]“The Biden approach, overseen by a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who concurrently serves as U.S. Ambassador to Indonesia, appears to envision offering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partial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Incremental sanctions relief could be difficult to accomplish without congressional support, given limitations enacted into law.”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에 앞서 안보와 역내 안정성, 인권과 통치방식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와 불법 사이버활동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5일 VOA에 “미 의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Because this was passed by Congress, I would expect any unilateral action to suddenly lift sanctions against N Korea would have severe backlash from the Congress at this point because they have not expressed any consensus for the release.”

바틀렛 연구원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갑자기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의회가 대북 제재를 풀겠다는 어떠한 합의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또 “북한의 인권 유린, 핵 확산, 군사적 도발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면제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북한이 총 6개 조건과 관련해 진전을 보인 것을 의회에 증명해야 대통령이 제재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돈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을 위한 조치, 불법 억류 외국인에 대한 해명과 송환 조치,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 인정과 준수,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 이에 더해 미국 화폐 위조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고 위조에 쓰이거나 전문화된 장비를 폐기하고 포기해야 제재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려면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과 화생방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런 무기의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수감자를 모두 석방하고 평화적 활동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며, 억류 미국인에 대한 해명과 송환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

한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 4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 접근법”을 발표했으며,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에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면서 “공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공개적인 관여 제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북 협상이 재개되면 의원들이 “북한 핵의 점진적 폐기와 이에 상응한 점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 목표의 장단점을 토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외교를 펼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더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법으로 돌아가 실무 협상을 강조할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2018년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화 재개 제안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관여를 꺼리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압박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에 대응한 국경 봉쇄와 태풍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11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가까운 시일 내 되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이래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으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나라는 유엔 대북 제재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