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1·2심 변론을 맡아 감형을 주장한 것에 대해 “흉악범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자신의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지사의 조카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모친을 약 20회가량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입에 담기도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 “이 지사는 칼로 2명을 찔러 사망하게 한 자신의 조카를 변호하며 조카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며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이 지사는 2018년에는 자신의 SNS에서 ‘김성수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질환 감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흉악범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이 지사의 흉악범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자신의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10년 만에 정신질환 감형과 흉악범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인가”라고 물었다.
임 대변인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만큼 강력범죄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 앞에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10월23일 트위터에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이른바 ‘김성수 사건’을 언급하며 “이게 모두 정신질환 의심자를 방치한 결과”라며 “가족들이 안 나서면 행정관청이라도 나서야 했다”고 했다.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3년 전의 이재명 글을 새삼 거론한 것은 조카의 범죄를 알리고, 이재명 지사의 모순적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며칠 전 뉴데일리가 이재명 조카의 범죄사실을 보도,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심 판결문 통해 드러난 '연인 잔혹 살해' 이재명 조카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모(44)씨가 살인을 저지른 건 지난 2006년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열린우리당 소속 성남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때였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조카 김씨는 2005년 11월쯤 여자친구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2003년부터 교제한 A씨가 김씨의 경제적 무능함, 학력 등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씨는 이별 후에 A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메일을 보냈다.
김씨의 1심 판결문에 드러난 범행 수법은 잔혹했다. 김씨는 사건 직전인 2006년 5월7일 오후 칼과 테이프 등 살인도구를 미리 구입했다. 그는 이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A씨 일가의 자택 근처에서 A씨를 기다렸고, A씨를 뒤쫓아 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
2006년 5월8일 어버이날 새벽, 김씨는 A씨와 A씨의 부모를 칼로 위협했다. 베란다로 도망간 A씨 부친은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그 사이 A씨 모녀는 A씨 방에 숨었다. 김씨는 곧바로 A씨 모녀가 숨은 방문을 부수고 강제로 열었고, A씨와 A씨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 A씨 부친은 목숨은 구했으나 중상을 입었다.
조카 1·2심 변호인 이재명 "심신미약" 주장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후보였다. 1심 판결문 및 법원 사건진행경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김씨의 1·2심 변호인이었다. 이 후보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과(2006년 11월24일)에 불복, 2006년 11월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후보)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범행이 계획된 범죄였다는 점, 범행 수법의 잔인함, 사건에 따른 A씨 부친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김씨는 A씨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줬음에도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 치료를 받는 A씨 부친에게 치료비의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2007년 2월2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이로부터 10일 뒤인 2007년 2월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 김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범죄·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 글에서 강력범죄·성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 및 고위험후보군 관리감독 강화,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자 증원 등 구상을 전했다.>
이 사건은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인데 강용석 변호사가 이를 공개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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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더더니 조카에겐 심신미약 감형 주장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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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거짓말 행진, 이재명의 주특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