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중국 외교 집중…한반도 관심 떨어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대북 외교적 접근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키노 기자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인 이번 유엔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언급하지 않았네요.

마키노 요시히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동맹관계와 외교를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전임 트럼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관계를 최대 외교과제로 삼고 있는데 연설에서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상당히 신경쓴 연설이었습니다. 새로운 미국 외교를 강조하면서 대중국 외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지 않은 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는 판단과 현 시점에 북한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여유없는 미국의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건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 자위대 관계자들, 북 구식 열차미사일 개발에 놀라>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주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열차 미사일’이 그리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제가 일본 자위대의 전현직 간부들을 취재했는데요, 이 분들의 평가는 현대에 철도를 이용하는 열차포나 열차미사일을 도입한 군대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 나치 독일이 구스타프라는 대형 열차포를 실전 배치하고 러시아나 미국도 열차에 탑재한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미사일은 미리 어떤 선로나 철교, 터널이 파괴당하면 사용하지 못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퇴각하는 동선도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반격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때문에 광대한 철도를 가진 미국이나 러시아도 레이더나 항공 전력이 발달한 현대에는 열차미사일을 유지하는 게 이익이 되지 않아 폐기했습니다. 북한은 산간지역도 많고 철도도 노후화했기 때문에 열차가 속도도 내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취재한 (자위대) 사람들은 북한이 너무 오래된 형태의 무기인 열차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데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북 당국, 주민들에게 강한 모습 보여주려 노력 중>

<기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구식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나선 배경은 뭔가요?

마키노 요시히로: 하나는 북한이 세운 국가경제5개년계획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당 부부장도 지난 15일 발표한 담화 안에서 병기체계 개발을 5개년계획의 첫번째 중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자위적인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5개년계획 첫 해 목표를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고해서 새로운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현재 국내 상황이 불안정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정권이 힘이 있고 주민들은 (체제에) 반대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이해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요즘 북한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올 해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 그 때 지도했던 사람은 김정은 총비서가 아니고 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열차미사일) 발사 시험 때도 역시 김 총비서는 나오지 않고 이병철의 후임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지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과거 수많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지도했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김 총비서가 먼저 요구했다고 하는 남북 간 통신선 복구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단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역시 북한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징후로 보입니다. 이번 열차미사일도 북한군이 영향력을 대외적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한국 SLBM 평가절하는 질투심 탓>

<기자> 그런데 한국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는데 북한이 평가절하하고 나섰군요.

마키노 요시히로:그건 역시 질투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과거 실전배치한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큰 잠수함은 러시아가 개발했던 로메오급입니다. 수중 배수량이 1천800톤 정도인데요,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잠수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심 50미터 정도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수중 배수량이 3천 톤급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도산안창호함이 3천 톤급 이상이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 SLMB 탑재 잠수함은 다 1만 톤급 이상 규모입니다. 북한이 이런 규모의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들은 북한이 이런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대해서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전수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을 듯합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원장의 한국에 대한 강한 비난은 이런 초조감도 있고 한국처럼 개발하지 못한다는 자신들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문책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일 차기 총리 돼도 한반도 관계 큰 변화 없을 듯>

<기자>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지금 고노 다로 전 외상,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다 아베정권의 외교를 계승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베 외교는 한국에 대해서 2018년 가을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이나 2015년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 이후 일본 기업에 손해가 일어나는 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 피해자나 납치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즉시 귀국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북한의 입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도 북일관계도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베 외교를 계승한다고 하니까 누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당분간 일본과 남북한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기자>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