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지적하며 북한에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65차 총회 마지막 날인 24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하며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IAEA 총회 의장]“I should like to assume now that the General Conference would like to adopt the draft resolution document GC 65/11...It is decided.”

이번 결의안은 먼저, 영변 5MW 원자로 가동, 방사화학실험실의 재처리 작업과 일치하는 새로운 징후 등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한 IAEA의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이 ‘큰 문제’이자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유감’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평가에도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핵 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명시한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에 모든 관련 활동과 농축·재처리 활동 등 핵 분열 물질 생산을 위해 핵 시설을 보수하고 확장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반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역내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줄이고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신뢰구축 조치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북과 남북 대화를 포함해 외교적 관여와 국제적 협력을 계속 지지한다면서 모든 참여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CVID 방식의 포기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모든 회원국에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한 캐나다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와 유감을 상기하며 IAEA 회원국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대표]“In this context, we believe it is important that the general conference sends a strong and unified message to the DPRK, which reflects the significance of the facts on the ground.”

오스티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대표부의 루이스 보노 임시대사대리는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모든 회원국이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표]“This resolution reiterates the need for the DPRK to fully comply with all of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ir own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we join other member states in calling on the DPRK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to work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stand ready to engage in the necessary diplomacy to achieve this important outcome.”

또 미국은 다른 회원국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는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이런 중요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결의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한국의 신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대표]“The resolution before us echoes our belief that the DPRK nuclear issue should be addressed with a sense of urgency through diplomacy and dialogue.… Accordingly, my government is making every effor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o facilitate the early resumption of the US DPRK and inter-Korean dialogues..”

이어 한국 정부는 조속한 미-북, 남북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유엔총회 연설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활동이 일본은 물론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대표]“The Japanese government stressed the importance of progress into concrete actions toward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sic missiles of all ranges by North Korea.”

일본은 이어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구체적 행동의 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