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가운데 미국은 더욱 강경한 대북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영 김(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북한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실제 마주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must remain a top priority of the U.S. We have to deal with the North Korea we have today, not the one we want.)

영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7일 정치관련 웹사이트 ASP(A Starting Point)와 진행한 영상 인터뷰에서도 이같은 입장 표명과 더불어 미국은 김정은 정권 내 고위 간부들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 미국은 김정은 정권 내 엘리트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와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제재 완화를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We should pursue a policy of staging pressure on elites within the Kim regime to force North Korea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be willing to reduce sanctions for verifiable, irreversible commitments on nuclear capabilities and human rights record.)

영 김 의원은 북한이 잇단 미사일 시험 등을 통해 버젓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측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평화’와 ‘화해’를 의미하는 ‘올리브 가지’를 계속 내미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미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공격적인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국방능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nstead of offering North Korea, ‘an olive branch’ immediately after they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need to exert more pressure on the Kim regime and invest in our defense capabilities, to counter the increasing offensive, nuclear capabilities by North Korea.)

한편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한반도평화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ASP와 진행한 영상 인터뷰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모든 행정부는 단순히 북한의 핵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말해 왔지만 성취한 게 많이 없는 것이 현실”아라고 지적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그저 말로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기 때문”이라며,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실제 어떤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의원은 자신은 미국이 “한국전쟁의 종식을 외교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는 면에서 온건파처럼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어떠한 침략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향후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도 역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오직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지옥이 얼어붙길 바라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보다 더 현실적인 목표를 앞세워 북한과의 관여를 시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닌, ‘고도로 감시되는 매우 제한된 수의 핵무기를 지닌 북한’ 등과 유사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stead, our goal should be something realistic such as a very limited number of nuclear weapons that are highly monit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