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유럽연합(EU)은 자신들이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두고 북한이 허위날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8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리상림 조선-유럽학회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지난달 28일 제 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허위날조 자료들고 가득 채워진 모략적인 결의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03년 4월 유럽연합의 첫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당시 우리 국가를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동맹국들까지 내몰아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던 미국에 대한 맹종이 빚어낸 정치적 적대행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Christopher Matthews)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대변인은 9일 북한 외무성의 이같은 비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라며 따로 대응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No comment on the DPRK’s statement which is consistent every year.)

이번에 유럽연합이 17년 연속으로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처럼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인권 유린자에 대한 불처벌 문화의 만연,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 결여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는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유럽연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강력히 비난한 것은 유엔 결의안이 내용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유엔 결의안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북한은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와서 직접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떤지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북한이 유럽연합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발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유엔 결의안 내용이 매우 정확하다는 방증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유럽연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의 실제 상황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확인 없이는 유엔과 비정부단체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수백 명의 증인과 위성사진, 북한 내부의 용감한 북한 주민들의 자료에 근거한 12페이지의 이 결의안은 결코 허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코언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부터 채택돼 왔다며 이것은 유럽연합 및 미국만의 결의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합의로(consensus)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유럽연합이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is pleased to co-sponsor the EU-drafted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t the UN General Assembly Third Committee.)

대변인은 미국은 매년 이 결의안이 총회에 제출된 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리후생(welfare)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We have co-sponsored this resolution every year since its introduction at the General Assembly.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for the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이어 유엔 및 다자적 국제기구 등에서 북한 내 인권존중을 위해 동반자 국가들 및 동맹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including through the UN and other multilateral bodies.)

이와 관련해 매튜스 대변인은 이날 잠정적으로 오는 17일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표결이 있을 것이라며 이 때까지 원하는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가 지난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에서 빠져있는데 이번엔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