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작성 및 공동제안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지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한국군 포로의 인권 침해 우려 문구가 포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결의안 작성에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문제제기를 한국이 아닌 서방 35개국이 했습니다. 당사국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국민보호가 1순위입니다. 인권은 국경을 초월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북한에 잡혀 있는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인권침해가 크니까 지난 6일 유엔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한국이 빠졌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이디에 있습니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군 포로의 인권 유린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며 이 같은 작업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에 생존해 있는 한국군 포로를 1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 의원은 “역대 한국 정부는 한국군 포로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명예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세계 모든 나라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된 분들을 찾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중요한 국가의 책무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동제안국 불참과 관련해)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안되면 유엔 총회에서 향후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참여해서 통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거나 공동제안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를 한 후 그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면서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을 잘 검토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