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독재에 맞서는 국내 조직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온 한국 민간단체의 국내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보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이 원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부 정보를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 ‘노체인’의 미국 이전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대북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독재자 김정은과 화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망 없는 정치적 꿈 때문에, 독재적이고 잔인한 북한 정부에 도전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려는 단체들이 이제 워싱턴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It’s a shame that organizations trying to work on the frontlines to challenge the authoritarian and brutal North Korean government are now forced to retreat all the way back to Washington just because of Moon Jae-in’s hopeless political dreams of rapprochement with dictator Kim Jong-un.”

앞서 ‘노체인’의 정광일 전 대표는 지난 4일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국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어려워졌고 외부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부 북한 인권 단체와 민주주의 운동조직의 한국 내 운영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인권을 탄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There’s no doubt whatsoever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made it much more difficult for some North Korean rights and democracy organizations to operate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rights abusing anti-leaflets law.

한국 정부가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남북 합의 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단 등 물품의 대북 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미화 3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 법은 표현의 자유, 나아가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평화적 공공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한다”며 “이는 한국 같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는 만큼,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That law’s clear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by extension freedom of peaceful, public assembly to send leaflets, have no place in a modern democracy like South Korea, and should be rescinded immediately.”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7월 12일 공개한 성명을 통해서도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국인의 기본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지난 4월 VOA에 “한국 정부가 북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기쁘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더 큰 우려”라며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5일 ‘노체인’의 본부 이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고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 침해 앞에서 후퇴하는 상황과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자유 투사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헌법과 국제적 합의를 어기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I just hate to see something like that happen. I hate to see retreat in the face of the horrif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happening in North Korea. I hate to see the freedom fighters that are trying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be put in the position that they're being put in, because South Korea is violating their own constitution and South Korea is violating their own international agreements by this leafleting law.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와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해 매우 분명히 말해왔고,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단합시키는 사안”이라며 “대북 정보 유입 필요성에는 토론의 여지가 없고 정보의 힘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outspoken about the human rights issues and just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That's something that has united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There's no debate about it—that we need to get information. The power of information is so important.”

실제로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4월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