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다시 진출하려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이 국제사회의 대응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세 번째 도전하는 한국이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 인식돼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2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를 계속 무시하면서 어떻게 지도적 위치에 오르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How can South Korea be in a position of leadership? How can South Korea join the UN Security Council as a non permanent member, while its government continues to ignore th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being perpetrated in North Korea?”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각국의 협조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에 다시 진출하면 1996~97년, 2013~14년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됐으며,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은 매년 절반을 교체합니다.

하지만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기를 바라는데, 국제평화·안보와 인권 존중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런 관계를 증진해야 세계 평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South Korea, moreover, is hoping to become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It would make more of a contribution to world peace if it were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promote that connection.”

실제로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도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던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유엔 연설에서 “한국인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라며 “비록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겨우 수백 km 떨어진 곳에 우리의 동포가 있다는 걸 안다”고 말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비판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전례에 선을 긋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엇박자를 내왔다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며 “진전이 이뤄지려면 평화와 안보 추구 과정에서 인권이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South Korea's non-sponsorship of the resolution seems to be based on the idea that human rights has to be delinked from the pursuit of peace and security if progress is to be made. Yet the whol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is to bring those issues together. ”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유린 행위를 덮을 필요는 없다”며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인권 정책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I think it's unfortunate because I think one can also work with North Korea, but at the same time, you don't have to cover up the human rights abuses that are particularly egregious in North Korea.”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데 대해서도 “불행히도 이것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태도 변화를 반영한다”며 “내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낼 당시 한국은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제안국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This unfortunately reflects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South Korea's attitude towards North Korea. When I was a special envoy, it was a different time. South Korea was one of the leading sponsors of the resolution both in New York at the General Assembly and in Geneva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앞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2008년부터 11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는 불참하고 컨센서스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은 한때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함께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중대 조치를 취한 국가들 중 하나였다”며 “한국은 이런 우위를 완전히 포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희망 사항과 소위 대북 관여의 제단에 북한 인권을 희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South Korea used to be a member of the coalition of like-minded UN member states that pushed for significant ac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remember who those members were: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the European Union,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and others. South Korea has completely given up the high ground it once held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government of President Moon Jae-in has sacrificed North Korean human rights on the altar of wishful thinking, and so called engagements with the North Korean leadership.”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반인륜 범죄를 외면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이는 정말 비극”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It is truly saddening and disheartening to see how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chosen to ignore th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 Kim regime in North Korea. It is truly tragic. Sad to see how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s completely ignoring th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being perpetrated by the Kim regime.”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북한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유감스럽고 매우 정치적인 반응”으로 평가하면서 “이는 북한이 불쾌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한 것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유엔과 유럽연합(EU)에서 그런 두려움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South Korea's non sponsorship of the resolution is unfortunate. It is a highly political response. It's basically expressing fear of North Korea's being displeased, if they were to co sponsor the text as they used to do. And this fear of North Korean displeasure is not shared by other states at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drafted and introduced the text.”

“미국, 일본, 호주 등이 모두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는데, 유독 한국만 북한에 겁을 먹고, 인권 우려를 일축하면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협상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비판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The United States is a co-sponsor, Japan is a co-sponsor, Australia is a co-sponsor and various other states. So South Korea really stands out in my mind as a state being intimidated by North Korea and believing that if human rights are dismissed as an issue of concern that North Korea will therefore negotiate a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 That linkage is South Korea's view. And so far there's no evidence to support that.”

앞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한국 언론에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전원동의) 채택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증진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